[국빈방미] 미 확장억제, 전략핵잠 한국 기항…전략사령부간 도상훈련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9:0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5:06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구체적 명문화
"미 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한층 증진"
'핵협의그룹'(NCG) 신설, 韓 참여 제도화
핵 유사시 기획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는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담겼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말로만이 아닌 별도 공동문건으로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핵사용 시도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미국의 경고는 있었지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의 공동 문서화가 된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별도 공동문건, 실질적 진전된 내용 '확약'

특히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공동문건을 선언 형식으로 도출한 것은 여타 동맹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냉전 시기 나토(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번에 신설되는 NCG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현재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오가며 연례적으로 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설된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운용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 국장급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 각 단위 수준에서 여러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당장 한미군이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고 국방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핵공격,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직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시킬 것"이라면서 "한미군 간의 공조를 확대·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과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오는 2024년 창설한다.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합의가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미국이 공식 약속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유력 언론들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세부 조치들이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핵타격 때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한반도 안보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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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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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