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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확장억제 강화·첨단기술 협력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4: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04:12

"핵협의그룹 창설…핵·전략무기 운영 계획 공유"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韓기업에 지원"
IRA·반도체법·공급망 협력 위해 긴밀히 협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77분 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 첨단기술 협력 등 70주년 한미동맹을 맞이해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77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47분 동안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으로 전환해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먼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키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첨단기술 분야 기업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우주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다"라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동맹이 한국 기업,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첨단산업 협력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IRA,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미국이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우려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과학과 기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국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 이행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한미 간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 간 관계에서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제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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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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