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장애 피해보상 장애시간 10배...개인정보유출 보상은 빠져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3:34

"피해보상안, 전문성·객관성 갖춘 외부전문가와 논의"
개인정보보유출 건 관련 피해보상 받긴 어려워질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LG유플러스가 연초 디도스 공격에 따른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종합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서 연초 연이어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번 보상안에는 디도스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은 빠졌다. 이에 향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 1개월 요금감면+레뷰 이용권 보상 등

28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디도스 공격에 따른 유선인터넷망 장애에 따른 개인 피해고객에게 장애시간 10배의 요금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경우, 평균 1041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LG유플러스는 요금 감면 외에 추가보상책을 마련해 개인 고객 기준에 따라 3000원 혹은 5000원 상당의 온라인몰 쿠폰을 제공한다.

인터넷 장애로 장사에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게는 1개월 요금(평균 3만1998원) 감면과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 이용권(업체당 66만원)'을 제공한다. 또 PC방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보상 잣대가 없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 중 다수가 포함된 산업군 연매출을 기준으로 잡고 보상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외에 심각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별 협상을 통해 피해보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피해보상안은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해 보상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을 알리는 활동으로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빠진 반쪽 보상안...개보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

단, 이번 보상안에 디도스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해 2018년 6월쯤 생성된 29만7117명분 개인정보가 고객인증 시스템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커가 3000만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지 파일만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라고)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출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 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2.16 pangbin@newspim.com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선 스미싱, 이메일 피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진 당국에서 파악한 2차 피해 사고는 없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보위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LG유플러스가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할 진 미지수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LG유플러스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과실이 입증된 가운데 개보위 역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추가 피해보상까지 추가로 발표할 경우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보위 측은 LG유플러스에 매출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자발적 보상안 없이 보상받긴 어려워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받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LG유플러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개보위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과거 KT의 경우 2013년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분쟁조정위원회는 KT에 대해 피해자들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KT 측은 수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 소송은 피해자 패소로 일단락됐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 변론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자가 소송으로 갈 경우 대기업들은 패소할 경우 큰돈이 나가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써서 총력을 다한다"면서 "대기업과 피해자들의 싸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