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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간 협력으로 장애인 거주 반지하 9가구 주거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20년 전, 비록 반지하 주택이긴 하나 소중한 내 집을 마련했던 A씨.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집안 온통 물이 들이차 마룻바닥은 썩고 물에 젖은 가재도구는 하나도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아 절망에 빠져있었다. 다행히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물막이판, 물막이턱도 설치하고 집도 안전하게 수리해 A씨 가족은 더 이상 여름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1호–지적장애인 가구)

# 뇌병변 장애인 B씨는 청각·지체장애를 가진 아내와 반지하에 16년째 살고 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아내는 방 문턱 때문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보조기구를 착용해야만 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집에 빗물이 들이차면 통유리로 된 거실 창문을 뚫고 대피할 수 있을는지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지난 겨울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통유리를 미닫이 창문으로 바꾸고 문턱도 없애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해 이제 안심하고 편리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2호–지체·청각, 뇌병변장애인 가구)

# 반지하에서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C씨. 주거안심동행 집수리를 맡은 한국해비타트는 무엇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밸런스 불안이 있는 아이를 위해 높았던 화장실 문턱을 낮추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하고 방수공사, 환기설비 설치 등 주택성능 개선으로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안심동행주택 3호–지적장애인 아동 양육가구)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시작한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간과 함께 힘을 모아 6개월 만에 9가구를 지원한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집수리가 완료된 '안심동행주택 9호(도봉구 쌍문동)'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들이'를 이날 15시 진행한다. 

[자료=서울시]

수리가 완료된 집에 재입주를 축하하는 집들이에는 유창수 서울시행정2부시장, 박 석 서울시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대우건설 및 한국해비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심동행주택 9호' 현판을 증정하고, 공사기간 중 소음 등 불편을 양해해 준 이웃에게 떡을 선물하는 등 집들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집들이가 진행될 도봉구 쌍문동 '안심동행주택 9호'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노모가 거주하는 반지하로 바닥 철거, 단열처리, 장판·벽지 교체, 화장실·주방 수리와 함께 개폐형 방범창, 침수·화재경보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이 주택은 1993년 준공돼 단열·방습이 불량한 상황으로 3년 전 벽지와 장판을 모두 교체했으나 습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닥 전체 곰팡이가 뒤덮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는 바닥을 전체적으로 철거해 단열재를 바르고 수도 등 배관을 수리했으며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곰팡이 재발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중증 장애인,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위급상황을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시설도 설치했다.

도봉구 '쌍문2동주민센터'는 공사가 진행되는 2주 동안 노모와 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쌍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로 이삿짐 정리, 입주 청소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강서구 화곡동, 각 1개소를 시작으로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맞춤형 공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침수위험이 높은 가구 등을 추려낸 다음 거주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가구 발굴 및 행정 지원했다. 대우건설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 후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시는 5월까지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연내 반지하 주택 총 50가구 개선을 목표로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장애인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 침수, 화재와 같은 비상시 즉각 탈출이 어려운 노인 및 아동 거주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시 단독 사업만이 아닌 지역사회 상황에 밝은 자치구 추천 또한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까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민간 부문 포함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도 본격 가동한다.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는 시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 지원과 발굴에 자발적으로 나서 사업비와 물품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공공·민간부문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주거취약가구 맞춤형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냉·난방비 등의 금융 지원, 심리상담 등 생활안정 지원, 취약주택 거주자 발굴 및 모니터링, 소규모 집수리·청소 등 자원봉사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개월 동안 민·관이 힘과 뜻을 모아 9가구의 삶에 큰 기쁨과 변화를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더 많은 주거안심 동행파트너와 협업해 주거약자와 지속적으로 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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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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