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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로 사실상 소환"…'정치적 퍼포먼스'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5:50

오전 10시 중앙지검 자진출석했으나 조사 못 받고 귀가
宋 "주변인 말고 나를 구속하라" 주장
법조계선 "지지층 결집 위한 퍼포먼스…檢, 혐의 어느 정도 특정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 조사 없이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자진출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송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청사를 빠져나와 입구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과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청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정치적 퍼포먼스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번 자진출석과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본인을 구속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자진출석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퍼포먼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후 이제 막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소환해선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했을 것임에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것은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퍼포먼스 성향이 강한 자진출석"이라며 "실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등 지지층에서 검찰로부터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인물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나도 억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쇼'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해서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며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일각에선 이번 송 전 대표의 자진출석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영장청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혐의를 어느 정도는 소명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판단은 다소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더욱 엄격하게 발부되는 만큼, 검찰은 이미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 제기 후 자진출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宋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시길 바란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무산된 이후 청사 앞에서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며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행태가 반복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 및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 전 위원을 지목하고 수사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지난달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녹취파일에 직접 돈 봉투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전 위원이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 조사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파일이 3만개인데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은 법원과 검찰에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돈 살포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왜 준비도 안 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게 하는가"라며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필요할 때 소환했다면 제가 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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