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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구속기소…李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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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현금, 5억원 상당 사업권 수수 혐의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인허가권자…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일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 백현동 소재 부지에 대한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보낸 협조 공문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졌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지난 1월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다음 달인 2월 7~8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또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달 15일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으며, 지난 3월 27일에는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지난달 14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 그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를 계속해 왔다.

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당시 성남시 '윗선'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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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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