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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20조 규모 자구책…당정 '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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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요금인상 예고 속 자구책 마련 촉구
전력그룹사, '20조+α' 규모 자구책 마련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참여…업계 불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에너지공기업들의 자구책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도 여당도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당장 3분기부터 여름철 냉방기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봄철 인상이 그나마 여론의 뭇매를 덜 맞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에게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자구책 마련 '최후통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추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 1분기 kWh당 13.1원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4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장관 역시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제때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피해가 생기며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줄곧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예고됐던 한전과 전력그룹사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자구책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20조원 수준에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전측은 올해 임금 인상금(1.6%)에 대한 동결조치를 우선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리직 이상의 내년 상여급 반납 역시 자구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인 자산 매각 및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조원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 절약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20조원에 더한 알파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모두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동참…속내 두고 '설왕설래'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을 앞두고 두 차례의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추가적인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가능성도 예고된다. 

지난 2차 민당정 간담회 이후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단체 중심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여론 조사 등을 거칠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만큼 여론의 반응에 예민한 여당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도 여당이 이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누진세 등 제도 개선을 할 때 정치권에서 논의에 참여한 사례는 있지만 전기요금 조정에 여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일각에서는 여당이 전기요금 조정안 논의에 참여한 게 다소 정무적인 실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을 비난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강조했던 여당이지만 실제 전기요금 논의의 장에 나선 판단이 '악수(惡手)'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는 3개 정도인데 일단 동결하면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을 파탄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리더라도 소폭 올리면 향후 전력소비 성수기에 더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폭 올리면 당장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는 등 어느 하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여당의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비난이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들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구책이 미흡할 경우에 대해 정승일 한전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정 사장의 퇴진보다는 자구책 마련에 압박을 주기 위한 목소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의 직접적인 비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구책 때문에 사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직 경력 동안에도 에너지정책 등에 소신을 보인 정 사장의 역량을 깎아내기보다는 자구책을 최대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연계돼 공천 낙선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자리를 여당이 염두에 두면 안될 일"이라며 "그런 오해가 생길 언행은 삼가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정치권도 집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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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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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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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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