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20조 규모 자구책…당정 '여론 달래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주 요금인상 예고 속 자구책 마련 촉구
전력그룹사, '20조+α' 규모 자구책 마련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참여…업계 불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에너지공기업들의 자구책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도 여당도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당장 3분기부터 여름철 냉방기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봄철 인상이 그나마 여론의 뭇매를 덜 맞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에게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자구책 마련 '최후통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추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 1분기 kWh당 13.1원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4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장관 역시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제때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피해가 생기며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줄곧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예고됐던 한전과 전력그룹사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자구책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20조원 수준에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전측은 올해 임금 인상금(1.6%)에 대한 동결조치를 우선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리직 이상의 내년 상여급 반납 역시 자구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인 자산 매각 및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조원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 절약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20조원에 더한 알파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모두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동참…속내 두고 '설왕설래'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을 앞두고 두 차례의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추가적인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가능성도 예고된다. 

지난 2차 민당정 간담회 이후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단체 중심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여론 조사 등을 거칠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만큼 여론의 반응에 예민한 여당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도 여당이 이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누진세 등 제도 개선을 할 때 정치권에서 논의에 참여한 사례는 있지만 전기요금 조정에 여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일각에서는 여당이 전기요금 조정안 논의에 참여한 게 다소 정무적인 실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을 비난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강조했던 여당이지만 실제 전기요금 논의의 장에 나선 판단이 '악수(惡手)'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는 3개 정도인데 일단 동결하면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을 파탄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리더라도 소폭 올리면 향후 전력소비 성수기에 더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폭 올리면 당장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는 등 어느 하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여당의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비난이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들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구책이 미흡할 경우에 대해 정승일 한전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정 사장의 퇴진보다는 자구책 마련에 압박을 주기 위한 목소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의 직접적인 비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구책 때문에 사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직 경력 동안에도 에너지정책 등에 소신을 보인 정 사장의 역량을 깎아내기보다는 자구책을 최대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연계돼 공천 낙선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자리를 여당이 염두에 두면 안될 일"이라며 "그런 오해가 생길 언행은 삼가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정치권도 집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