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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정은의 '일본사랑'이 가져올 북일 관계 급진전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8:55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8:55

조총련 출신 생모로부터 영향 받은 김정은
북일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 밀회 가져와
납치문제와 청구권 자금 빅딜 이뤄질 수도
촉각세워 한반도 정세 변화 긴밀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일본 사랑'은 각별하다. 수해 현장에 직접 일제 렉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최고급 모델인 LX570을 몰고 나타나고, 노동당 간부와 군 병사들을 만날 때도 이 차를 애용한다.

지난 3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참관할 때는 일본 니콘사의 18X70 IF 계열 쌍안경을 들고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1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발사를 쌍안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정은이 손에 든 쌍안경은 일본 니콘사의 제품으로 파악됐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앞서 지난해 12월 소년단대회에 참가한 북한 어린이 5000명에게 김정은이 선물한 시계는 일본 세이코사의 'ALBA' 모델이었다.

외부 문물에 밝은 북한 외교관 등 엘리트나 일부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 일본 제품인 걸 숨기거나 모자이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만큼 노골적이다. 한국과 서방 매체들이 이를 지적하며 관심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정은이 일본제 담배를 물고 다니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는 북한산 담배인 '건설'을 즐겨 피는 것으로 파악된다)

엘리트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친일도 이런 친일이 없다. 내막을 자세히 안다면 아마도 "우리에겐 반일, 반제국주의를 강요하면서 수령은 일제를 거리낌 없이 쓰냐"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김정은의 성향은 생모 고용희로부터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재일 조총련 출신 북송 교포인 고용희는 1960년 대 말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했고 만수대예술단에서 활동하다 김정일의 눈에 들어 28년간 함께 살았다.

어릴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모 고용희.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당시 북송교포들은 '째포'라 불리며 멸시 받았지만 수령의 후계자로 자리 잡아가던 김정일의 간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정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미뤄볼 때 고용희는 자신의 소생인 김정철과 동생인 정은, 여정을 키우면서 '코끼리 밥솥'이라 불린 일본제 전자제품은 물론 톰보우 학용품 등을 조총련을 통해 조달해 아이들 교육 등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용희의 아버지 고경택은 본래 제주 출신이지만 일제 강점기 오사카로 건너갔다.

이런 '뿌리'가 알려지면 주민들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백두혈통 운운하며 '혁명의 계승'을 부르짖지만 실상 제주도 한라산과 일본 후지산 줄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10대 시절 스위스 조기유학 사실까지 불거지면 알프스 줄기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엄청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본격 집권하면서 생모인 고용희를 우상화하는 추모 영상자료를 노동당 간부를 대상으로 돌렸다가 곧바로 중단했다. 이후에도 모계 쪽의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함구하고 있고, 관영매체를 통한 선전도 없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어릴 적 생모 고용희로부터 받은 영향은 지금도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심결에 일본에 대해 엄마가 품고 있는 애증과 향수, 그리고 일본 제품에 대한 우수성 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김정은의 렉서스와 니콘⋅세이코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이런 정황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일본에 대한 태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비난을 하되 반일감정이 그렇게 뼈에 사무쳐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나 빈도는 최근 들어 확연하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북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고베 조선학교 폐쇄에 항의한 이른바 '4·24 교육투쟁' 75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이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 어조는 그리 높지 않았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신성한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흥정물이 될 수 없다"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들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쏟아 붓는 거친 비난과 비교하면 가히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겠지만 의례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당시 부관방장관 자격으로 수행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왼쪽에서 셋째)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뉴스핌 DB]

주목해야 할 건 북한과 일본의 관계진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본은 우리가 뜻밖의 상황이라 여기는 국면에서 북한과의 국교 교섭을 벌였고, 대개 아무도 사전에 알기 어려울 정도의 제3국 막후접촉을 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송일호 북한 외무성 조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일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스톡홀름 합의'로 불리는 발표를 한 건 대표적이다. 앞서 북일은 같은 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사전 협의를 은밀하게 진행했다. 

물론 최근의 움직임은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막후 접촉이 임박했다거나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을 말해준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ICBM이 일본 열도를 넘나들거나 영역 내에 떨어지는 걸 막기위해 독자적인 대응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일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처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주목되는 동향이 있다. 납북 일본인 가족들이 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지원을 요청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단을 이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의 대표인 요코다 다쿠야는 납북 일본인을 상징하는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 중학생)의 동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가족회의 방미는 일본 정계와 사회가 얼마나 납치 일본인 문제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방한 기간 중 기시다 총리가 가슴에 달고 있던 파란색 리본 모양의 배지도 납치 일본인 피해를 잊지 않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의 뇌리 속에는 일본 카드가 남겨져 있고, 이미 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후계자인 막내아들에게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비책을 전수하면서 "언젠가는 북일 관계개선이란 칼을 꺼내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북일 수교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챙길 막대한 청구권 보상 자금이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이를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한미가 대북 압박의 수위를 올려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결코 방파제가 될 수 없고, 북한이 긴요하게 여기는 식량이나 경제개발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걸 김정은은 지금 절감하고 있을 수 있다.

과거 식민지배 시기부터 북한의 발전소와 화학공장 등 중공업 설비를 세웠고, 희토류 등 지하자원까지 속속들이 지도까지 만들어 파악해놓은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대북진출의 채비를 꼼꼼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위기탈출 셈법과 일본 정부 및 재계의 타산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북일 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현실화 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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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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