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상가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개월분 연체시 자동해지 조항에도 임차인 승소
"변제액 충당시 상가임대차법상 특례기간은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임대료 3개월분이 연체되면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 보호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치 연체 차임을 공제한 결과 3개월분에 미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8년 7월 B씨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75만원, 월 차임(임대료) 262만원, 관리비 1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A씨가 임대료를 연체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 합계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조항과 '자동해지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 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보증금 1700만원, 월 차임 280만원, 관리비 100만원으로 정해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으나 A씨는 2021년 9월까지 월 임대료 등 합계 3671만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B씨는 "조정 이후 A씨의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해 조정 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됐다"며 건물 명도 집행을 시도했다.

A씨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액을 계약 해지사유에서 정한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를 내세워 B씨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가 상가 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자 6개월의 특례기간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임차인 구제 취지에서 임시로 신설된 특례규정이다.

1심과 항소심은 상가임대차법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6개월 기간 동안의 차임 연체액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A씨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6개월간 B씨에게 지급한 총 차임 1014만원 중 917만원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특례기간 이전(2020년 9월 28일까지) 연체 차임에 충당되고 나머지 97만원은 특례기간 연체 차임에 충당된다며 6개월 기간 동안 A씨의 연체 차임 잔액을 총 2455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A씨가 2021년 9월까지 연체한 차임액 총 3671만원에서 2455만원을 공제하면 1216만원"이라며 "이는 차임과 관리비 3개월분인 1254만원에 미달해 조정 조항에서 정한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차임 채무 등 변제액 변제충당 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에는 다른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보다 먼저 충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변제제공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 차임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그 중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계약 해지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돼 상대적으로 변제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체 차임 합계액 계산을 위한 변제충당 시에도 임차인 보호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채무 변제액을 변제충당할 때 특례규정에서 정한 6개월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은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먼저 충당될 수 없고 연체 차임 충당에 관해 당사자가 다른 순서로 약정하거나 임대인이 다른 순서로 변제충당을 지정하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