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거복지 대책 후퇴...공공 역할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4:22

규제 및 세제 완화... 부동산 경기 침체 대응 역부족
세수 감소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복지정책 제동 걸려
전세사기 대책 비판 목소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 치우친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주택공급, 부동산 금융, 부동산 세제, 주거복지와 주거세입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 대량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 개선과 함께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임기 내 270만가구 인허가를 과제로 설정했는데 수요 부족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목표를 재조정하고 민간공급 위축 감안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됐으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향후 주택경기가 살아날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2023.05.09 krawjp@newspim.com

이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규제 등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충격완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도 푼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자감세 영향으로 돈이 없다보니 공공임대 특히 대부분 매입임대가 축소됐다"면서 "매입임대 공급도 안되는 문제에다 주거비 지원도 역대 최소로 증가하는 등 주거권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채권매입이 배제된데다 특히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한채 길거리로 내앉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충분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의 원인이 과도한 대출에 있었음에도 정부가 추가 대출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과도한 전세대출과 무분별한 보증금 보증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전세자금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이 문제인데도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빚내서 생명 연장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