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거복지 대책 후퇴...공공 역할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및 세제 완화... 부동산 경기 침체 대응 역부족
세수 감소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복지정책 제동 걸려
전세사기 대책 비판 목소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 치우친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주택공급, 부동산 금융, 부동산 세제, 주거복지와 주거세입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 대량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 개선과 함께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임기 내 270만가구 인허가를 과제로 설정했는데 수요 부족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목표를 재조정하고 민간공급 위축 감안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됐으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향후 주택경기가 살아날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2023.05.09 krawjp@newspim.com

이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규제 등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충격완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도 푼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자감세 영향으로 돈이 없다보니 공공임대 특히 대부분 매입임대가 축소됐다"면서 "매입임대 공급도 안되는 문제에다 주거비 지원도 역대 최소로 증가하는 등 주거권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채권매입이 배제된데다 특히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한채 길거리로 내앉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충분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의 원인이 과도한 대출에 있었음에도 정부가 추가 대출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과도한 전세대출과 무분별한 보증금 보증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전세자금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이 문제인데도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빚내서 생명 연장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