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수질 개선…보 해체 결정은 과학기반 결정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0:00

9일 취임 1주년 맞아 기자 간담회
"녹색산업 미래 먹거리로…환경규제 혁신"
"4대강 보 적극 활용…가뭄대책 연내 마련"
"용산 어린이정원 위해성 없어…저감조치 완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4대강 보 수질이 개선됐다는 서울대학교·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는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가뭄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행보에 대해 "좋은 환경 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과학기술 발전 고려해 환경규제를 혁신하려고 노력했다"며 "기후변화로 그간 겪지 못했던 홍수, 가뭄 겪으면서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 먹거리로 키우고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며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올해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정책 키워드는 작년처럼 현장, 소통, 과학기술 기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작년 극한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지고 강해지는 만큼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지난 4월 수립한 영산강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낙동강 등까지 확대해 국가 전반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을 물 산업 해외 진출과 연계하겠다"며 "오는 12일부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녹색산업을 소개하고 현지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 전후 16개 보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질이 개선됐다는 최근 서울대학교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말씀드렸듯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번 연구결과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4대강 보를 보답게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계속 문제 제기된 것처럼 하천의 수질 기준에 있어서도 법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등 과학에 기반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학에 기반한 평가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10년 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4대강 보를 활용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4대강 16개 보가 공급할 수 있는 물 양이 6억3000만톤"이라며 "이게 200여개 취·양수장에 보내지기 때문에 물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한편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위해성이 없다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120년 만에 개방했다.

환경부는 정원 개방 전 대기오염 측정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고, 전문기관이 인증한 깨끗한 흙을 두텁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한 후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야권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도 전에 개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방문자의 경우 하루 9시간이라는 조건, 주 3회 방문, 25년간 방문한다는 걸로 위해성 평가했고 작업자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25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위해성 평가했다"며 "그랬을 경우 위해성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방구역은 15cm에서 30cm 정도 복구 후 잔디를 피복하고 인조잔디 포장 등을 해서 위해성 저감 조치를 했다"며 "위해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납부되는 상황을 더 봐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기업 23곳에 분담음 125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지만 옥시는 약 7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체 23개 기업 가운데 현재 19개 기업에서 (분담금) 납부를 완료했고, 옥시 등 4개사가 미납했다"며 "납부기한인 5월 15일까지 납부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옥시의 경우 3월에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이를 불수용해서 통지했다"며 "5월 15일까지 미납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