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미래 먹거리로…환경규제 혁신"
"4대강 보 적극 활용…가뭄대책 연내 마련"
"용산 어린이정원 위해성 없어…저감조치 완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4대강 보 수질이 개선됐다는 서울대학교·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는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가뭄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행보에 대해 "좋은 환경 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과학기술 발전 고려해 환경규제를 혁신하려고 노력했다"며 "기후변화로 그간 겪지 못했던 홍수, 가뭄 겪으면서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 먹거리로 키우고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며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정책 키워드는 작년처럼 현장, 소통, 과학기술 기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작년 극한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지고 강해지는 만큼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지난 4월 수립한 영산강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낙동강 등까지 확대해 국가 전반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을 물 산업 해외 진출과 연계하겠다"며 "오는 12일부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녹색산업을 소개하고 현지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 전후 16개 보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질이 개선됐다는 최근 서울대학교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말씀드렸듯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번 연구결과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4대강 보를 보답게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계속 문제 제기된 것처럼 하천의 수질 기준에 있어서도 법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등 과학에 기반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학에 기반한 평가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10년 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4대강 보를 활용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4대강 16개 보가 공급할 수 있는 물 양이 6억3000만톤"이라며 "이게 200여개 취·양수장에 보내지기 때문에 물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위해성이 없다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120년 만에 개방했다.
환경부는 정원 개방 전 대기오염 측정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고, 전문기관이 인증한 깨끗한 흙을 두텁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한 후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야권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도 전에 개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방문자의 경우 하루 9시간이라는 조건, 주 3회 방문, 25년간 방문한다는 걸로 위해성 평가했고 작업자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25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위해성 평가했다"며 "그랬을 경우 위해성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방구역은 15cm에서 30cm 정도 복구 후 잔디를 피복하고 인조잔디 포장 등을 해서 위해성 저감 조치를 했다"며 "위해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납부되는 상황을 더 봐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기업 23곳에 분담음 125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지만 옥시는 약 7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체 23개 기업 가운데 현재 19개 기업에서 (분담금) 납부를 완료했고, 옥시 등 4개사가 미납했다"며 "납부기한인 5월 15일까지 납부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옥시의 경우 3월에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이를 불수용해서 통지했다"며 "5월 15일까지 미납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