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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위기의 사회적 협의제도'와 이명박 대통령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2일 08:00

"체제 정비와 함께 작은 결실도 중히 여겨야"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전인) 2006년 네덜란드를 방문해 루버스 전 총리 등 네덜란드의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체제에 대해 토의할 기회를 가졌다.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이 주로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대타협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으나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여 왔다. 특히 IMF관리체제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필자는 19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공공부문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공공부문위원회는 다소 일방적으로 단행된 구조조정에서 노동측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는 통로가 되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의 자문에 따라 여객 수송 철도차량의 기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려는 인력감축에 대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생겼다.

공공부문위원회는 철도 수송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기관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 정부가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공연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4.26 mironj19@newspim.com

노사정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좁혀지고 갈등이 예방된다. 필자가 위원장을 하였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2011년 5월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훈련,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해서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익위원안으로 제시하여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에 활용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바꾸고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를 포함하였으나 2019년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시 지배구조 개편이 논의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명칭을 원래대로 노사정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을 앞세우는 것은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는 간혹 사용자측 혹은 노동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과 정부가 참여하여 합의안을 의결하는데, 이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협의 과정을 통해 노사간의 간격이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유준환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2.21 mironj19@newspim.com

사회적 협의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반대하여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노동측이 참여하지 않던 시기는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와 같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노동측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윤정부의 노동개혁을 대표하는 노동시장 개편안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경사노위 밖에서 운영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경사노위에 설치된 회의체 3개중 2개는 전문가, 1개는 사용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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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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