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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번 주 '후쿠시마 시찰단' 2차 회의…시찰 대상·검증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3:27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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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파견'은 합의…日 "ALPS 등 내부 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이번 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문제를 놓고 두 번째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오후 2시 15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 끝에 한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오는 23~24일을 포함한 3박4일 일본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시찰단의 시찰 범위와 항목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측 대표단과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측 대표단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염수 시찰단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실무 협의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2023.05.12 yooksa@newspim.com

1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지난 12일 1차 국장급 회의에 이어 이번 주 내에 화상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조만간 실무자들 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시찰단의 일본 내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날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주에 다시 실무협의를 재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특히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 여부 등 시찰단 파견 성격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상황이라 시찰단 활동 목적과 접근 시설·정보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은 안 된다.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에 아예 시찰단 파견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측은 1차 국장급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나 해저터널 등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을 직접 봐야겠다는 한국 측 요구에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뤄야 할 기술적인 사안이 많아 1차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길어졌던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 측에서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바로 답하지 못한 사안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특히 일부 방류 시설이 아직 자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국장급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찰 대상과 범위, 항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24일을 포함한 4일간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 관련한 시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찰단의 출입국 및 조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파견 일정은 22~2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을 통해 기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와 별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시 안전성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일본 측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한 차례 정화한 뒤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인데, 올여름부터 이 오염수를 바닷물에 재차 희석해 해저터널로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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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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