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후쿠시마 한국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등 중층적 검토‧평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곧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구체 사항 협의"
日 "韓시찰단, 오염수 안정성 평가 안해…현장 방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우리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 등 점검 및 우리의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배포자료를 통해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TF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오체투지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8 hwang@newspim.com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IAEA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채널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 측에 요청하여 제공받아서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시설, 관련 시설과 설비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방한한 기시다 총리께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방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우리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전문가 시찰단 구성 등 파견 준비에 필요한 사항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초로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범정부 T/F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한국 시찰단 방문이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이며 IAEA 리뷰처럼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시찰단이란) 너무 단어나 용어에 이렇게 국한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찰단의 목적이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또한 현장을 보고 일본 측과 협의하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는 23~24일 일정을 포함해 3박4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찰단은 또 오염수 처리시설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귀국해서 시찰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일본 측과 협의하고 또한 저희 정부 내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 한국 전문가들이 실시할 예정인 현지 시찰에 대해 IAEA 리뷰처럼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해양 방류의 필요성에 관해 "정중하게 현장에서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정성 평가를 확인한 뒤 올 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