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측 "원심, 과도한 형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서 일부 유죄...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약서를 허위 기재해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입금하여 자신의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했다"며 "이는 펀드에 대한 기망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편취 범의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신성장동력 펀드가 피고인의 SK텔레시스 자금 일시 차용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또한 검찰은 2011년·2012년·2015년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SKC는 SK텔레시스에 대한 충분하고 타당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난이 극복됐으며 그로 인한 이익 또한 SKC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SK그룹 계열사 에이앤티에스(ANTS)의 유빈스 인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인수 과정뿐만 아니라 인수 동기나 결과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특히 자금이 전혀 없던 ANTS가 매출이나 자산 규모에 있어 몇배나 되는 유빈스를 대규모 외부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인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 회사의 재산적 손해를 산술적으로 회복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중 감경 구간을 판단하고 같은 이유로 다시 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했다"며 "동일 사유에 의한 두 번의 감경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억대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며 원심 판결을 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동안 국가, 사회, 기업에 크게 기여해왔고 특히 기부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개인적으로 거액의 부나 재산을 축적한 바도 전혀 없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와 직원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을 환전한 뒤 80만 달러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