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국토부 역할 부족? 원희룡 "정책 뒷받침"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6:00

"코레일·인국공·HUG 사장 인선 정상 진행"
"고속버스 요금 인위적 동결…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당시 항공당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게 국토부 역할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사장직이 공석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관장 인선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서 국토부 목소리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이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권리 행사 또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합병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에 따른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양사 합병에 대해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의 합병 심사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을 외항사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이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항공당국 관점에서 운수권 확대를 추진했던 노력이 무력화되는 셈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 장관은 "EU, 미국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국내 독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배제한 적은 없다"며 "EU, 미국 모두 소송이 발달한 나라여서 당국 승인과 관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갈 여지가 있어서 우리 스케줄대로 갈 수 없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회복으로 항공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이 예고돼 있어 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다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타이밍이 올 수 있어 국토부는 그 판단을 따를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국익과 국민 편의를 위해 최선의 검토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아직 예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 공석인 코레일, 인국공, HUG에 대해서는 사장 선임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임추위 구성 등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 차이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매각 등 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코레일도 경영진이 새로 꾸려지면 강도 높게 (구조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동결된 고속버스 요금은 인상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철도, 항공 등은 요금 인상 계획이 없지만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지난해부터 물가가 급등할 때 인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기재부와 약속한 시점이 왔다"며 "다만 (교통이 차지하는) 서민들 생활물가 비중이 큰 만큼 알뜰교통카드, 도로공사, 관리비, 원룸 주거비 등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