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성공한 전례 결코 남겨선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7:47

尹대통령, 2023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국제법·규범 위반하는 시도에 힘 합쳐 대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된다는 우리 모두의 지지를 다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역별,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다층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 시스템이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한 국가나 일부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해결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력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외교, 글로벌 책임외교, 글로벌 기여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존중 국가들과 포용과 상호존중 정신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는 커녕,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 강압외교, 핵과 같은 WMD 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배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 비판 경고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1년동안 약 100여회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이러한 불법적 도발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 규탄하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을 지지해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대한민국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는 "불법적 침략에 의해 우크라 국민이 받는 고통과 인권유린 상황을 자세히 접했다"며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협력시스템을 이러한 지지와 지원이 더욱 강화시켜줌으로써 세계시민 전체에게 그 혜택과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와 혁신, 협력과 평화는 우리 인류가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키워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비롯해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총리, 존 하워드 호주 전 총리,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