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외국인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력난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국인력 사고사망만인율, 전체 7배 높아

1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12.3%)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대였으나 2017년에 1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가 2010년 1114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34만3222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97‱(퍼밀리아드)로서, 같은 해 전체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0.43‱)과 비교하면 6.9배나 높았다(그래프 참고).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하청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위험의 이주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대부분 안전관리 미숙·부주의로 산재 발생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대부분 짧은 근로일수로 인한 '미숙함'과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안전 의식도 낮은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산재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근속기간 6개월 미만(56.9%)'에 달했다. 비정규직(55.9%)과 일용직(49.0%) 비중도 상당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 사고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고인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아울러 단순노무 종사자가 54.9%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산재 외국인 근로자 23.9%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8.4%)'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최근 5년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산재의 3분의 1 이상 집중된 업종이다.

지난 1월에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영피엔에스 건설공사장에서 30대 필리핀 청년이 운행 중인 지게차에 부딛혀 사망했다. 같은달 31일에도 용인 보평역 인근에 위치한 서희건설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 청년이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해 숨을 거뒀다.

◆ 연내 11만 추가 입국…"참여형 안전교육 시급"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국내 유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들을 산재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따라서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어적·문화적 한계를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참여형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깨우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고용부가 현장 안착을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와 같은 개념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내국인과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깨우치고 안전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참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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