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인 산재 사망률 7배 높아…안전관리 사각지대 '비상'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0:59

외국인 산재 사망자 비율 12.3%…전체의 6.9배
근속기간 6개월 미만 57%…산재 1위는 건설업
언어장벽·낮은 안전의식…"예방교육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외국인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력난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국인력 사고사망만인율, 전체 7배 높아

1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12.3%)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대였으나 2017년에 1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가 2010년 1114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34만3222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97‱(퍼밀리아드)로서, 같은 해 전체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0.43‱)과 비교하면 6.9배나 높았다(그래프 참고).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하청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위험의 이주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대부분 안전관리 미숙·부주의로 산재 발생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대부분 짧은 근로일수로 인한 '미숙함'과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안전 의식도 낮은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산재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근속기간 6개월 미만(56.9%)'에 달했다. 비정규직(55.9%)과 일용직(49.0%) 비중도 상당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 사고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고인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아울러 단순노무 종사자가 54.9%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산재 외국인 근로자 23.9%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8.4%)'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최근 5년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산재의 3분의 1 이상 집중된 업종이다.

지난 1월에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영피엔에스 건설공사장에서 30대 필리핀 청년이 운행 중인 지게차에 부딛혀 사망했다. 같은달 31일에도 용인 보평역 인근에 위치한 서희건설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 청년이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해 숨을 거뒀다.

◆ 연내 11만 추가 입국…"참여형 안전교육 시급"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국내 유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들을 산재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따라서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어적·문화적 한계를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참여형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깨우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고용부가 현장 안착을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와 같은 개념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내국인과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깨우치고 안전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참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