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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5월22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7:28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7:28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우타르프라데시주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식(13:30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홍준표 대구시장
- 두바이 등 해외출장
▲김영환 충북지사
-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협력 업무협약식(11:30 소회의실)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14:00 청남대)
- 부처님오신날 구인사 점등식(19:00 구인사)
▲이장우 대전시장
-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개소식(9:20 카이스트문지캠퍼스)
- 시-국민의 힘 대전시당 당정협의회(14:00 구 충남도청사)
- 제35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15:40 대전시립미술관)
▲최민호 세종시장
- 제83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0:00 세종시의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세종분원 개소식(14:00 KT&G세종타워)
- 2023년 여름철 우기대비 현장점검(16:00 금남면)
- 2023년 세종 가든쇼 개막식(17:30 중앙공원)
▲김태흠 충남지사
- 해외순방(일본)
▲강기정 광주시장
- 빛고을50+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14:00 대회의실)
- 월요대화(16에안성 인민회의 부의장 접견(16:00 비즈니스룸)
▲김영록 전남지사
- 지역상생 외식상품 개발 업무협약(11:10 VIP실)
- 도민과의 대화(14:30 광양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 식품접객업 영업자 경영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 (14:20)
▲김관영 전북지사
-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메뉴얼 작성용역 중간보고회(08:30 종합상황실)
- 전북 미래농정 mz세대 타운홀미팅(10:30 전북대)
- 전북-이스라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8:00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
▲오영훈 제주도지사
- 오승철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영결식(07:30, 제주문학관)
-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08:40, 집무실)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08:30 시청 7층 영상회의실)
- 2023 부산해양주간 선포식(10:15아스티호텔)
-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11:00 유라시아플랫폼)
- 부산시-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관리 운영체계 구축 업무협약(14:30 시청 7층 국제의전실)
- 2023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16:30 부산시교육청)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 회의(09:00 도정회의실)
- 경남도-UAM드림팀 업무협약식(16:00 도정회의실)
- 청년콘서트 도지사와 청년과의 대화(19:00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10:00 2층 대회의실)
- 바우티스타 산체스 KFW 대표이사 내방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기공식
-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례회(16:50 경주시청)
▲김진태 강원도지사
- 공식 일정 없음
▲김동연 경기도지사
-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13:00 고양)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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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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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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