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파고든 마약] 택배·소포 검사, 유입 차단…全 간부·병사 검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1: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5월부터 각 군 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5월15~6월30일 마약류 특별신고기간
군 마약수사 전문과정 오는 7월 신설
국방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이 마약류 유입 차단·관리를 위해 일선 장병들의 택배·소포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 때는 마약류 탐지견을 활용해 택배 보관함을 불시에 검사한다.

간부 임관과 장기 복무 지원 때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고 현역병 입영 전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3일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위해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엑스레이 판독실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간부 임관·현역병 입영 전원 검사 확대  

현재 부대관리훈령에는 '마약을 포함한 위험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대관리훈령을 준수해 철저히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간부 선발과 입영 신체 검사 때 문진표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나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8월 장기복무 지원 장교부터 마약류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역병 입병 대상 전원 검사 추진은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되고 병역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 중인 장병들은 전투기·함정 근무, 총기 소지 등 고위험 임무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부대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검사도 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군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국방의료통계체계를 통해 수시로 마약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부에 의한 일일 단위 약품별 실셈을 하며 매월 재물조사도 한다.

군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정으로 특별신고기간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마약 탐지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6월 19~30일 '마약류 퇴치 주간' 운영 

국방헬프콜과 군 수사기관,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자진 신고 때 양형을 고려하며 중독 치료 여건도 보장한다.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군내 추가 확산 방지를 막고 장병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누리집과 유튜브 등 온라인 모니터링인 사이버 순찰도 강화한다. 마약의 군내 반입 정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속 추적 관리한다.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마약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마약범죄수사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도 한다.

지난 5월부터 군사경찰이 군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군검찰도 국방부 검찰단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군 검찰단도 자체 편성했다.

특히 군 마약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군 마약수사 전문과정을 조사본부 수사교육단에 신설한다.

간부와 병사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도 오는 6월부터 필수교육으로 시행한다. 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장병 마약류 예방교육 컨텐츠'도 오는 12월까지 개발한다.

군 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마약류 퇴치 주간을 운영한다.

마약류에 대한 일상적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죄 식별과 은닉 방지를 위한 공익 신고도 활성화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신고포상제를 통해 2016년 이후 군 내 3건에 대해 60~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일 국방부 차관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꾸렸다. 전담팀 안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하면서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 교육 등 분야별 내용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영 생활을 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류 범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세워 군 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 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