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중수본' 미설치 공방…행안부 직원들은 장관 권한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8:09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8:09

2차 변론기일…행안부 직원들 증인신문
김성호 본부장·박용수 상황실장 출석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 쟁점
3차 기일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측은 중수본 미설치로 참사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의 기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운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직원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중수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장관에게 현장에 경찰이나 소방 등의 인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행안부 소속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첫 주신문에 나선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행안부 내부적으로 중수본 설치 여부가 검토되거나, 이 장관이 이를 지시한 적 있는지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 (이태원 참사)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본 가동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일 경우 중수본을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으론 그렇다"며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고 했다.

국회 측은 참사의 사안이 크기 때문에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김 본부장 주장에 "중대본 훈령에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대규모 사고의 경우 2차적으로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취지"라며 "증인 (주장)처럼 중수본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중대본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반대신문에서 중수본 미설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장관 측은 "중대본은 관할 재난이 중수본보다는 대규모라는 것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필요한 사안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자가 중복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에서 중대본도 실무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수본의 경우에도 실무반을 편성·운영해야 하는데 양자의 실무반이 행하는 기능은 거의 같은 것으로, 차이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에게 참사 현장을 지휘하거나 경찰과 소방 등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권한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이 장관에게 지휘 권한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상 그런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대해서는 시·도긴급통제단장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직후 인파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 기동대 등의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권리와 권한이 이 장관에게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전속 권한"이라고 했다.

박 실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 측 대리인이 이 장관의 참사 현장 긴급구조 지휘 권한에 대해 묻자 "지원은 몰라도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현장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역대책본부장도 중수본부장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지대본이나 중수본 통해 현장을 지휘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태원 참사가 확대되면서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찰의 공조 체계가 미흡해졌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이날 기일에서는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행안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자치단체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지금 재난안전법에서 주최자 없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든 누구든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기관이 없는건가"라고 묻자, "그래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재난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축제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 것을 아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증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을 두고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 측은 박 실장에게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규정을 보면 밀집도가 1000명 이상인 축제는 재난안전법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신문 내용이 법률 사항으로 증인신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률 견해를 표명하면 되는데 증인에게 증언하도록 자꾸 윽박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문해주시고,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달라"고 중재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엄준욱 소방청 119 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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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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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