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제한 추진…소음 기준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1:24

공공질서 확립·국민권익보호 위한 협의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장소 점거에 음주·노상방뇨"
"사생활 평온 침해 유형 소음도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제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운을 떼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와 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집회와 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또 한정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은 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라며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공권력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1박2일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공공장소 점거와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여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야 옥외집회에 대한 법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노총 불법집회로 많은 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여 서울시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선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이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된 약속이었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들께 선택 옳았단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반복이란 악순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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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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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