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망쳐놓고 재시험이 보상이라고?…응시자 줄소송에 산인공 "금전보상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7:02

산업인력공단, 채점 안된 609명 답안지 파쇄
소송 움직임 확산…1인당 500만원 청구 진행
응시자 15만명 손해배상 가능성…피해 눈덩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번 사태는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 응시자들 문제만이 아니다. 1회차 시험 본 모든 사람이 피해자다. 애초 떨어진 사람이 재시험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응시자 중 한명으로서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응시생 전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문제를 재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답안지 파쇄 사태 피해자는 재시험 대상이 된 응시자 609명이 아니라 같은날 시험을 본 전체 응시자 15만여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응시자 모임과 담당 법무법인도 마련된 상태다.

◆ 채점 안 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609명은 재시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 측 실수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됐다.

해당 시험장은 서울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으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응시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서부지사는 다음날 관할 16개 시험장의 답안지 포대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냈으나,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1개 포대는 담당자 착오로 누락됐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이달 20일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것을 인지했을 땐 이미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된 시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 후 잔여 문제지는 시행 종료 후 폐기할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사에서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파지를 파쇄할 때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함께 파쇄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공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과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달 1~4일과 24~25일 중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시험 미희망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한다.

또 재시험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정기 검정(기사 2회)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진행한다.

◆ "마른 하늘 날벼락"…응시자들, 집단소송전 예고

결국 전체 응시자 약 15만명 가운데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이 공단의 실수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재시험을 진행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시험과 재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 체감 난이도에서 격차가 발생해서다.

아울러 재시험을 본다는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애초 없어도 됐을 시간 투자 등으로 인해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험 결과에 당일 컨디션과 운도 따르는 만큼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일부 응시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채팅방에 한데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답안지가 파쇄된 한 응시자는 "가채점으로 합격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한 달이 지나서 당장 다음주에 재시험을 보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참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예현은 이날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구 금액은 우선 1인당 500만원으로 진행한다.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공단이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 응시자 15만여명에게 피해 보상할 가능성도 있다.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소송모집을 금일 시작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공단 과실이 확연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 전부패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재시험 기회 제공과 함께 금전적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응시자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보니 재시험을 안내하면서 피해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보상과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규정상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정하긴 어렵다"라며 "피해 응시자가 생각하는 보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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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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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