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망쳐놓고 재시험이 보상이라고?…응시자 줄소송에 산인공 "금전보상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7:02

산업인력공단, 채점 안된 609명 답안지 파쇄
소송 움직임 확산…1인당 500만원 청구 진행
응시자 15만명 손해배상 가능성…피해 눈덩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번 사태는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 응시자들 문제만이 아니다. 1회차 시험 본 모든 사람이 피해자다. 애초 떨어진 사람이 재시험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응시자 중 한명으로서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응시생 전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문제를 재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답안지 파쇄 사태 피해자는 재시험 대상이 된 응시자 609명이 아니라 같은날 시험을 본 전체 응시자 15만여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응시자 모임과 담당 법무법인도 마련된 상태다.

◆ 채점 안 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609명은 재시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 측 실수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됐다.

해당 시험장은 서울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으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응시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서부지사는 다음날 관할 16개 시험장의 답안지 포대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냈으나,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1개 포대는 담당자 착오로 누락됐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이달 20일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것을 인지했을 땐 이미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된 시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 후 잔여 문제지는 시행 종료 후 폐기할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사에서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파지를 파쇄할 때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함께 파쇄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공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과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달 1~4일과 24~25일 중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시험 미희망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한다.

또 재시험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정기 검정(기사 2회)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진행한다.

◆ "마른 하늘 날벼락"…응시자들, 집단소송전 예고

결국 전체 응시자 약 15만명 가운데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이 공단의 실수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재시험을 진행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시험과 재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 체감 난이도에서 격차가 발생해서다.

아울러 재시험을 본다는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애초 없어도 됐을 시간 투자 등으로 인해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험 결과에 당일 컨디션과 운도 따르는 만큼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일부 응시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채팅방에 한데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답안지가 파쇄된 한 응시자는 "가채점으로 합격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한 달이 지나서 당장 다음주에 재시험을 보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참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예현은 이날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구 금액은 우선 1인당 500만원으로 진행한다.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공단이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 응시자 15만여명에게 피해 보상할 가능성도 있다.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소송모집을 금일 시작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공단 과실이 확연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 전부패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재시험 기회 제공과 함께 금전적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응시자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보니 재시험을 안내하면서 피해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보상과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규정상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정하긴 어렵다"라며 "피해 응시자가 생각하는 보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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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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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