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망쳐놓고 재시험이 보상이라고?…응시자 줄소송에 산인공 "금전보상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7:02

산업인력공단, 채점 안된 609명 답안지 파쇄
소송 움직임 확산…1인당 500만원 청구 진행
응시자 15만명 손해배상 가능성…피해 눈덩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번 사태는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 응시자들 문제만이 아니다. 1회차 시험 본 모든 사람이 피해자다. 애초 떨어진 사람이 재시험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응시자 중 한명으로서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응시생 전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문제를 재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답안지 파쇄 사태 피해자는 재시험 대상이 된 응시자 609명이 아니라 같은날 시험을 본 전체 응시자 15만여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응시자 모임과 담당 법무법인도 마련된 상태다.

◆ 채점 안 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609명은 재시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 측 실수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됐다.

해당 시험장은 서울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으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응시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서부지사는 다음날 관할 16개 시험장의 답안지 포대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냈으나,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1개 포대는 담당자 착오로 누락됐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이달 20일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것을 인지했을 땐 이미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된 시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 후 잔여 문제지는 시행 종료 후 폐기할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사에서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파지를 파쇄할 때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함께 파쇄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공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과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달 1~4일과 24~25일 중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시험 미희망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한다.

또 재시험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정기 검정(기사 2회)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진행한다.

◆ "마른 하늘 날벼락"…응시자들, 집단소송전 예고

결국 전체 응시자 약 15만명 가운데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이 공단의 실수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재시험을 진행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시험과 재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 체감 난이도에서 격차가 발생해서다.

아울러 재시험을 본다는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애초 없어도 됐을 시간 투자 등으로 인해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험 결과에 당일 컨디션과 운도 따르는 만큼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일부 응시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채팅방에 한데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답안지가 파쇄된 한 응시자는 "가채점으로 합격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한 달이 지나서 당장 다음주에 재시험을 보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참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예현은 이날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구 금액은 우선 1인당 500만원으로 진행한다.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공단이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 응시자 15만여명에게 피해 보상할 가능성도 있다.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소송모집을 금일 시작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공단 과실이 확연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 전부패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재시험 기회 제공과 함께 금전적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응시자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보니 재시험을 안내하면서 피해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보상과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규정상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정하긴 어렵다"라며 "피해 응시자가 생각하는 보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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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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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