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2차회의 '전운'…노사 의견 팽팽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29

최저임금위, 정부세종청사서 최저임금 2차회의 개최
류기정 전무 "경제 위축…업종별 구분 조정 시행해야"
류기섭 사무총장 "노동자 생활여건 급격히 하락 우려"
박준식 위원장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 달라"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경영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앞세워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 경영계 "올해 한국 경제 1%대 중반대 성장…위축되는 기업 지불능력 고려"

우선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심의에 앞서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심의 자료에서 인용된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8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계층의 소비 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으로 최저임금 제도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고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정책 대상인 저임금 근로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류 전무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올해 우리 경제는 1% 중반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론도 비관론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4월 6일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성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49%가 늘어났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1020조가 달하는 것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류 전무는 "이같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포인트(p)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조정도 반드시 이번에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두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먼저 첫 번째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면에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 본부장은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사용자라는 이유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인건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월 최소 24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규정된 월 201만 원에도 주휴수당이 34만 원이 포함돼 있고, 그 외에 4대보험료, 퇴직금, 연차 수당을 포함하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될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의 수용성까지,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 노동계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소비 여력 급격히 위축‥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그러자 노동계는 높은 물가 인상률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 증가 등을 들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달 23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6%로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류 사무총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물가 폭등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저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가구의 생활 여건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우리나라 사회를 내버려 두게 된다면 노동자, 서민 가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결국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류 사무총장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자, 서민의 빈 호주머니와 지갑을 채워야 할 때 정부는 오히려 재벌 특혜, 부자 감세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서 "당부드린다. 앞으로 서민 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 간사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현재 시급 9620원, 월 29시간 기준으로 201만원은 2022년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서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끼니를 굶어야 하는 청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여기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오프라인과 대면조사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설문 응답자 중 49.8%가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었고, 역시 절반가량 50.2%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4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명 중 7명은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본인 임금 및 가계, 주 소득원 또는 보조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자 10명 중 8명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가구 생계비였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250만원 이상이 31.9%로 1순위였고, 그 뒤로 230만원에서 249만원은 30.6%로 나타났다. 노동자 3명 중 2명이 최소 시급 1만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부원장은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동자 위원들이 직접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났다"며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수만 788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 놓여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5조를 통해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위원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 심의에 임해 달라"

끝으로 박준식 위원장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짧은 인사를 마쳤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역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 저희 공익위원들은 여러 가지 지표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저임금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증가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