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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근접"...2년간 한도 올리되 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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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근접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화상으로 협상했고 합의에 근접했다.

합의안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1586조원)의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내년 국방과 보훈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올리되 비(非)국방 재량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재량지출이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출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재량지출은 1조7000억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 지출 중 절반은 국방 관련 비용이다.

최종 합의안은 정부가 주택, 교육 등에 쓸 수 있는 총 재량지출을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고 로이터 소식통이 전했다. 상향하는 재량지출액은 총 1조달러 이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는 700억달러 정도란 전언이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시간이 촉박하다. 하원은 이날 오후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오는 29일은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로 연방 공휴일이다.

미 재무부가 예상하는 'X-데이트'(X-date·채무불이행 예상일)는 다음달 1일인데 의회가 내주 부채한도 상향안을 처리할 시간은 불과 사흘 남짓이 된다.

또한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더 큰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제때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정부가 너무 많이 타협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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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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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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