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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협상 초읽기...협상 진전 불구 시한내 처리에 진통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4:34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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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9일까지 연휴 들어가...의회 30일에야 문열어
백악관, 매카시 막판 세부 협상
공화당 강경파 설득도 여전히 변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협상이 막판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말부터  29일까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여서 다음달 1일로 예고된 디폴트 시한 내 의회에서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매카시 의장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어제 밤에도 계속 일(협상)울 했다.나는 어제 우리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단 한가지 문제로 귀착돼 있다. 그것은 예산 지출 문제"라면서 "오늘도 협상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 모습 [사진=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측은 향후 2년간 연방 부채한도(31조4000억원)를 상향하는 대신 이 기간동안 연방 정부 예산 지출도 일정부문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조건 없이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은 방만한 연방 정부 예산 지출을 삭감해야만 이에 합의할 수 있다고 버텨왔다. 

따라서 양측은 예산 지출 동결 또는 삭감의 규모와 이를 적용할 세부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내 보수강경파 의원들은 연방 예산 지출이 대폭 삭감되지 않으면 매카시 의장의 합의안에도 동의해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연휴기간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측이 협상 타결에 이른다고 해도 다음달 1일 이전에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의회는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고, 30일에야 문을 다시 연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 측이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일사천리로 처리돼야 가까스로 시한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51대 49석으로 앞서고 있어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양측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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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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