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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행사 대표 잠적, 호텔 건립 무산·소송 불가피
소송 패하면 합천공무원에 구상권 청구·징계 후폭풍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건립사업에서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해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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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 공사현장. 현재 공정율 6%로, 터파기 단계이다. 2023.05.31 |
이로 인해 합천지역의 숙원인 호텔건립사업이 무산되고, 대출금 채무에 보증을 선 합천군이 최악의 경우 300여 억원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천군은 조만간 채무보증 과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청구와 고소·고발을 병행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PF대출금의 허술한 관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규모를 최대한 줄인다는 자세다.
하지만 이 사업의 대출약정과 실시협약에는 전반적으로 합천군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횡령사태 원인이 밝혀지고 보증채무 이행이 현실화될 경우 BTO사업 추진과정에서 채무보증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합천군의 구상권 청구와 징계 처분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31일 이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구 합천관광개발) 유한회사 대표 K씨는 지난 4월말 경에 거액의 PF대출금을 빼돌린 채 잠적했다. 정확한 횡령액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공사비 외 부대사업 대출금 250억 원 대부분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최소 100억~150억 원을 직접 빼돌린 것으로 관련자들은 추산한다.
이 사업의 대출금은 공사비 300억원과 공사비 외 부대사업 250억원 등 2종류에 총 550억원이다. 호텔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6%의 터파기 단계로서, 하나자산신탁에서 대출금을 관리 중이다.
시행사 대표의 이번 거액 횡령사태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호텔운영 위탁사업자로 지정된 ㈜호텔롯데가 모브호텔앤리조트와 체결해야 할 운영계약서를 5월31일까지의 기한내에 PF대출 금융대주단에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계열인 호텔롯데의 위탁운영계약서 제출은 이 사업 PF대출 약정의 후행조건이다. 후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사·금융사 간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대출약정은 물론 선행계약인 합천군·사업시행사 간의 실시협약도 자동 해지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PF대출약정의 근거인 실시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1년이내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모브호텔앤리조트 · PF금융 대주단 간에 체결했던 대출약정의 권리·의무를 승계시켜야 한다. 금융대주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거액 횡령사태로 합천군이 1년이내에 이 사업 시행을 대체할 제3의 민간사업자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 대주단은 합천군에 공사비 외 부대사업 대출금 25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합천군은 방어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법적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합천군이 관련 소송에서 패한다면, 대출원리금에 소송기간동안의 이자·소송비용 등을 합쳐 최대 3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횡령사태의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법적 소송 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호텔건립공사가 현재 터파기 단계에 불과한 데도 건물 완공단계에 지출되야 할 인테리어와 집기구입·조경공사 등의 부대사업 대출금이 어떻게 해서 대부분 집행됐는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90억원(대출금 550억원,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을 투입한다.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불타 없어진 한세일보 자리의 1607㎡(486평) 부지위에 연면적 7336㎡(2219평)에 5층·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모브호텔앤리조트가 합천군에서 무상 제공한 부지위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합천군과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7일에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MOA)을 맺은 후 같은해 10월 18일에 합천군의회 동의를 거쳤다.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이 실시협약을 근거로 같은해 12월 7일 경에 메리츠증권㈜을 주간사로 하는 금융대주단과 PF대출 약정을 체결했고, 이듬해인 2022년 9월 26일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착공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립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즉, 민간자본은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가 갖는 형태다.
woohong1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