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차체 손잡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2:13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2:38

1일 정부합동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책' 발표
규제 완화·세제 지원·우수 인재 양성에 역량 집중
클러스터 내 법률·회계 등 지원서비스 원스톱 제공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손잡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구현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우수 인재 양성 및 유치 등에 정부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정부 지원 패키지 집중

정부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를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일선에 내세운 추진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클러스터 내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창업보육기관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규제 등을 완화하고,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또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MIT 등 세계 최고수준 연구기관과의 R&D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앙정부 패키지' 핵심과제는 크게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앵커(선도)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원천·상용화 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우수 기업·인재 유치 등 6가지로 나뉜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1 jsh@newspim.com

먼저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추진한다.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이 대표적 사례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클러스터 관리계획을 개정해 클러스터 내 핵심 입주용지에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네트워킹 공간, 공동이용 연구시설·장비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엑셀러레이터 캐피탈(AC), 벤처 캐피탈(V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성장성·혁신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생태계를 선도할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기기관 간 R&D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기관과의 석박사·연구원급 인재 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대학, 출연연구원 등의 우수 연구자가 해외 연구기관 파견종료 후에도 해외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우수 연구자가 해외에서 국내외 연구기관 간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에도 클러스터 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형 산·학·연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 추가),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자문 참여 법무·회계 전문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한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데, 기술가치금액 기준을 기존 양도가액-순자산시가의 130%에서 양도가액-순자산시가의 120%로 낮춘다.

성장·회수 관련 자문에 참여하는 법무·회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해외 우수기업 유치로 클러스터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전략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최고 수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클러스트 관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1 jsh@newspim.com

또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힘쓴다. 해외 우수인재가 클러스터 내 기업·연구소·대학 등에 취업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우선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및 재외 한인 우수인력이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에 취업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교수 임용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유망 클러스터 소재 기관이 해외 박사급 연구자 유치시 선정을 우대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일례로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사업을 통해 현재 최대 10년간 연 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기업·연구소·대학 등 취업 외국인에게 우수인재비자(F-2-7) 발급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인재비자는 총점수에 따라 1~5년 이내 국내 거주를 허용한다.

◆ '지자체 패키지'로 지원사격…자금지원 확대·정주여건 개선

중앙정부가 앞장서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다리를 놨다면, 지자체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도 정부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을 맞춰야 글로벌 클러스터의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일정 구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상업·주거시설 등 집적을 추진한다. 지자체(충북)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 등), 대학(KAIST) 등이 협력해 대학, 병원, 연구·창업시설, 상업·편의시설 등을 혼합배치한 '오송 제3산단'이 대표적 사례다.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부지 [사진=충청북도] 2020.09.11 cosmosjh88@newspim.com

또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해 클러스터 내 기업·대학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학 내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학부·대학원 과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조정해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은 2026년까지 서울비전 2030 펀드 5조원을 조성(바이오 분야 7500억원)할 계획이며, 대전은 2025년까지 연구개발특구펀드 2300억원을 조성한다.

핵심인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사택(취득세 감면) 등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근로자 편의 증진을 위해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시설을 확대한다. 또 클러스터의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클러스터와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한다.

김 국장은 "고객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지역 클러스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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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