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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개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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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황운하 민주당 의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종민 의원실 등, 'EU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금융업계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9. 반도체 - AI반도체와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심상정 의원실 등,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신현영 의원실 등,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1차 :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용진 의원실 등, 한국의 금융 불평등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장혜영 의원실 등,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찬대 의원실,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신정훈 의원실 등,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견 발표 기자회견

11:00 이은주 의원, 일하는 시민법 발의 기자회견

11:20 황운하 의원, 김기현 TF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실현 위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발의 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40 김병주 의원,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13:00 류호정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13:20 김상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강은미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기자회견

14:40 박찬대 의원, 민주당혁신행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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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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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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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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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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