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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개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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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황운하 민주당 의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종민 의원실 등, 'EU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금융업계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9. 반도체 - AI반도체와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심상정 의원실 등,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신현영 의원실 등,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1차 :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용진 의원실 등, 한국의 금융 불평등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장혜영 의원실 등,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찬대 의원실,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신정훈 의원실 등,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견 발표 기자회견

11:00 이은주 의원, 일하는 시민법 발의 기자회견

11:20 황운하 의원, 김기현 TF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실현 위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발의 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40 김병주 의원,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13:00 류호정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13:20 김상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강은미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기자회견

14:40 박찬대 의원, 민주당혁신행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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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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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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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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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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