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영길 '돈봉투 의혹' 단순 윤리 문제?…법조계 "중대범죄에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검찰 2차 자진 출석…檢 면담 거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냐며 반문한 가운데 법조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범죄의 경중을 언급하는 태도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2차 출석이 거부 당한 후 중앙지검 입구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오전 2023.06.07 leemario@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자진 출두했다가 면담을 거부당했다.

그는 조사가 불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돈봉투 사건)이, 특수부 검사 14명이 하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안 하고 올인해야 할 그런 중대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에 지나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법조계는 그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 또한 해당 의혹을 매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권선거는 1980년대나 보던 행태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범죄 "라며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으면서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중대범죄 여부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의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혐의나 사안이 사소하지 않은 상황에 본인을 향한 의혹이 중대범죄 행위냐며 의문을 표한 태도는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검찰에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다"며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중대범죄가 아니라며 왈가왈부 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검찰 또한 돈봉투 의혹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당의 금품살포라는 사안 자체가 중대 사안"이라며 "일반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몇십만원만 주고받아도 상당히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1억 가까이 금품살포가 일어난 걸로 파악되고, 또 송 전 대표가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민주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