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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회복, 청년실업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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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취업난에 대학 교수들에 채용목표 할당 부과
위안화 하락, 글로벌 소비 약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올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각 대학별로 대졸자 취업률 할당 목표가 부과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과 A반 졸업생 취업률 95%라는 목표치를 할당받았습니다. 졸업생들 취업을 위해 제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고 있고,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학생들의 채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95%에 미달할 경우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고, 수당 책정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만난 한 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톈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다른 대학교수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대학교수 생활 10여년만에 올해처럼 취업이 어려운 해는 처음입니다. 취업률 목표가 각 교수들에게 부과돼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니 스승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현재 취업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고 말했다.

◆ 역대급 취업난에 대학 교수들에 채용목표 할당 부과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심각한 청년실업 현실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지표로도 확인됐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2%로 전달 대비 0.1%포인트(p)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25세~59세 노동인구 실업률은 4.2%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6~24세의 청년 노동인구 실업률은 20.4%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연령별 실업률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중국사회에 충격을 줬다. 청년 실업률은 작년 12월 16.7%에서 1월 17.3%, 2월 18.1%, 3월 19.6%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8년 5월 조사 당시 9.6%를 기록했었던 점에 비하면, 청년실업률은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중국에서는 과거 3년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 대졸자 취업 시장이 극도로 위축됐다.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많은 대졸자들이 구직 대신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올해 들어서도 기업의 신입채용 규모가 축소되고,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기업 역시 신규채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누적되면서 실업률이 치솟은 것이다.

이에 더해 7월이면 중국의 대학 졸업 시즌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7월에 졸업한다. 올해 대졸 예상인원수는 1158만명이다. 이에 올 여름 중국에 최악의 구직난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래픽=뉴스핌] 홍종현 기자

◆ 내수 확대가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였으나

청년실업은 사회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직결된다.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소비 능력은 말할 필요가 없다. 부모들의 소비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자녀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소비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중국은 올해 글로벌 수요 약화에 대응해 내수 확대를 정책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도 경제 운영에 있어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신화사가 공개한 시 주석의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발언자료에 따르면 그는 "내수 부진이 현재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문제"라며 "반드시 전폭적인 내수 확대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는 내수 부양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터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5월 말 발표한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소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인민은행은 "생산 회복에 비해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중국 인민들이 미래 소득 기대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은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관련 부처가 정책을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청년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는 5월 말부터 취업과 창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또한 지방정부들 역시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사회보험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 채용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정책들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내수 혹은 수출 경기가 회복돼 사회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기업들이 수요 확대에 대응해 고용 규모를 늘려야만 근본적인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대책에도 청년실업으로 인한 내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한 취업박람회에서 대졸 예정자가 기업 인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위안화 하락·글로벌 소비 약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

청년실업발 내수 불안 및 경제 불안감은 중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중국 경제의 문제는 세계경제에 연동된다. 우선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통계 수치가 발표된 후 중국 내 경제 불안감에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돌변했다. 5월 17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7.0을 넘어선 이후 환율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3분기 7.1위안까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7.3위안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역내 위안화 환율이 7.0을 넘어선 경우는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이르던 2019년 8월이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2월이었으며, 세 번째는 미국이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던 지난해 9월이었다. 올해 5월 위안화 환율 7.0 돌파는 청년실업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기록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 부진은 글로벌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0억달러(약 653조원)를 돌파했던 프랑스의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5월 하순 이후 불과 몇주 사이에 시총이 10% 이상 감소했다. 유럽 명품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스톡스(Stoxx) 유럽 명품 지수'는 5월 5% 가까이 하락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스톡스 지수가 기록적으로 올랐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스톡스 지수는 올 4월까지 5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불안에 스톡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3250억달러(약 426조원) 규모의 세계 명품 소비 시장에서 5분의 1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고가 명품의 잠재적 소비층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Z세대가 취업난으로 소비 여력이 줄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중국의 내수 부진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이번 청년실업발 경제 불안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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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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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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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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