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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文 '평화협정' 빼고 사드는 "안보주권"…엄중한 안보환경 담은 尹 '국가안보전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4:17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략・정책 담아
민주당은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비판
남북 대치에 따른 피로현상은 고민거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7일 펴낸 '국가안보전략'은 출범 후 지난 1년 간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정립 과정에서 다듬어진 어젠다와 향후 이행 방향을 담고 있다.

이전 정부와 확 달라진 차별화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얼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침서란 의미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06 photo@newspim.com

이번 발간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운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한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 유화적 입장이나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모두 8개의 장으로 짜인 '국가안보전략'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로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서에는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핵 법령화 조치를 취하고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은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방을 가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넘겨받은 만큼 북핵과 미사일 대처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런 인식은 '국가안보전략' 책자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전략서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언급 없이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트럼프 간 북미 정상회담 등을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책자 발간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문 정부 때와 달라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주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모두 빠졌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달라진 분위기도 눈길을 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목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 때와 온도차를 드러낸다.

이번 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갖는 외교・안보 분야의 고민은 작지 않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화첩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을 발행했다. 화첩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장면에 대해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2022.5.4 [사진=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캡처]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가파른 대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출범 당시 내세웠던 청사진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한 점이 문제다.

'국가안보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화해 협력이나 교류를 중시하는 세력과 야당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전략서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일 대북공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극한으로 치달을 국면에 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전술적 유화국면을 조성하고 나올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파견 입장을 밝히는 등 오랜 두문불출을 깨고 나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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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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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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