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文 '평화협정' 빼고 사드는 "안보주권"…엄중한 안보환경 담은 尹 '국가안보전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4:17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략・정책 담아
민주당은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비판
남북 대치에 따른 피로현상은 고민거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7일 펴낸 '국가안보전략'은 출범 후 지난 1년 간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정립 과정에서 다듬어진 어젠다와 향후 이행 방향을 담고 있다.

이전 정부와 확 달라진 차별화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얼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침서란 의미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06 photo@newspim.com

이번 발간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운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한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 유화적 입장이나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모두 8개의 장으로 짜인 '국가안보전략'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로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서에는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핵 법령화 조치를 취하고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은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방을 가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넘겨받은 만큼 북핵과 미사일 대처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런 인식은 '국가안보전략' 책자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전략서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언급 없이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트럼프 간 북미 정상회담 등을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책자 발간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문 정부 때와 달라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주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모두 빠졌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달라진 분위기도 눈길을 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목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 때와 온도차를 드러낸다.

이번 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갖는 외교・안보 분야의 고민은 작지 않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화첩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을 발행했다. 화첩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장면에 대해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2022.5.4 [사진=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캡처]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가파른 대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출범 당시 내세웠던 청사진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한 점이 문제다.

'국가안보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화해 협력이나 교류를 중시하는 세력과 야당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전략서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일 대북공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극한으로 치달을 국면에 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전술적 유화국면을 조성하고 나올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파견 입장을 밝히는 등 오랜 두문불출을 깨고 나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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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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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