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내주 차관급 인사 10명 안팎 교체할 듯…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0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0일 06:30

장관급 대신 차관급 교체…"국정운영 동력 얻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력…자녀 리스크는 변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중순 차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인사 대신 '실무 역할'을 하는 차관급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 19개 부처 가운데 10여명 안팎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급의 경우 면직이 결정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조만간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교체대상은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이 거론된다. 장관급 교체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인사청문회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단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주께 차관급 인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며 "10여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70% 이상 맞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총선을 앞두고 개각 차원이라기 보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었고, 국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일하는 '실무자'를 중시하는 만큼 차관급 인사 교체로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을 지명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인 만큼 이 특보를 지명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이후 취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공격이 벌써부터 시작된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제2의 정순신' 프레임으로 이 특보를 맹공 중이다.

이에 이 특보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당사자 간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자녀 A와 학생 B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진술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도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또 자녀가 처벌 없이 전학 조치만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경징계 대상이나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이 복수의 학폭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나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