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자사주 규제...팬데믹때보다 더 힘든 기업들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06:11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06:11

작년 재무상황, 코로나 확산기보다 더 악화
노란봉투법 등 정책 이슈로 기업들 시름 더 커져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우리나라 기업이 코로나19 확산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 노랑봉투법이나 자사주 규제 움직임 등 정책적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시름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1612개 상장사의 작년말까지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분의 1 줄어든 반면, 이자 비용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순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성장세는 분기를 거치며 둔화됐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 증감률은 전년대비 -34.2%로 크게 후퇴했다. 이는 코로나 기간인 2020년(22.7%)과 2021년(60.8%)에 성장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수익성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은 31.9% 증가, 기업들의 부담은 커졌다. 기업이 벌어 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전년 대비(10.1배) 절반 수준인 5.1배로 나왔다.

기업의 안정성과 활동성도 악화됐다. 대상 기업의 부채비율은 79.9%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총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7.7%로 나타났다.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도 10.6회로 전년(11.7회) 대비 크게 떨어졌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영업이익은 크게 깎이고 기업의 부채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활력 회복과 경기진작을 위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pangbin@newspim.com

기업들은 이처럼 재무상황 악화와 함께 정책쪽에서 더 큰 압박 요인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자사주 규제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다.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계는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들이 모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만약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또는 자사주 보유 제한 등 규제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이는 금융 당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액주주 권익 증진, 자사주 악용 방지 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반대가 큰 사안이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자사주를 대량으로 주식시장에 매각할 수 있고, 이는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작년말 기준 코스피 시장 전체 자사주 규모는 52조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경영권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가 우리 기업의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이미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실에 맞는 자사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