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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박진호 "민주, 김포골드라인 방치...김포 교통 해법은 5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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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12년만 김포 보수정당 소속 시장 탄생"
"5호선 연장 등 굵직한 사업 잘 챙기겠다"
"초등학교 과밀 해결·중학교 신설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와 집권여당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이자 김포시민의 숙원 중 하나는 승객 과밀로 '김포골병라인'이란 오명까지 얻은 김포의 '지옥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박진호 김포갑 답원협의회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노력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2023.06.12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려 12년 만의 보수정당 소속 김포시장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뿐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접한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인구 50만명의 대도시 김포와 서울을 잇는 철도인 두 량짜리 경전철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와 관련해 이전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정과 김포시장,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김포갑·김포을 지역구)을 맹폭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뉴스핌 인터뷰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두량 짜리 경전철은 예견돼 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김포시장,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넋을 놓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뉴스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5호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우리 김포시민들께서 그것에 속지 않는다"라며 "이번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고, 바뀌고 나서 지하철 5호선에 대한 합의를 해줬다. 또 강서구청장도 같이 합의를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으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그 골드라인을 탔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김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힘줘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민심과 관련해서는 "김포에서는 (달라진 민심을)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해결 의지를 보고) 김포시민들이, 정말 일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다"라며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김포 토박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장악했던 때 지방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면서는 "저는 김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다. 진짜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김포시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김포갑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선 "김두관 의원이 공보물에 '오직 김포'라는 멘트를 쓰면서 자신은 김포에 뼈를 묻고 김포에서 평생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양산에 내려가 국회의원을 다시 하셨다"라고 했다. 

현재 김포갑 국회의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는 "김주영 의원도 김포에 내려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김포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저와)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문제 해소와 함께 "김포에는 초등학교를 2부제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다. 지금 초등학교 과밀은 당연한 일이 돼 버렸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30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중학교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김포시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지역 현안에 있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다"라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연장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챙기겠다"라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신뢰를 받고, 정말 이제야 '우리 정치인을 하나 잘 뽑아놨더니 김포가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2023.06.1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김포갑은 민주당이 강세로 여겨지던 지역구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김포시장이 국민의힘에서 탄생했다. 김포에서 여당에 대한 민심의 변화의 기류가 좀 느껴지나.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나.

 ▲ 우선 이번에 김포시장을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꿔놨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김포에서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전철 문제,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있는데 그 골드라인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 시장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지금 이 혼잡률이 거의 3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두 짜리 경전철은 예견돼 있던 것이다. 그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김포시장,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 모두.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넋을 놓고 있었다. 이제 막 뉴스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5호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민들께서 그것에 속지 않는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고, 바뀌고 나서 또 지하철 5호선에 대한 합의를 해줬다. 또 강서구청장도 같이 합의를 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섰으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그 골드라인을 탔었다.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와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시 모두 김포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다. 김포 시민들에게는 매일매일, 이 경전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염원이다. 지금 버스를 추가 도입해서 혼잡률을 조금 낮추고 있다. 낮추고 있긴 하나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지금 김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 김포 시민들이 앞으로 70만, 100만 인구까지 갈 때 '중전철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을 김포 시민분들께서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에서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또 어떤 게 있나. 유권자들과는 어떤 활동을 통해 만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 아파트 간담회에 가서 민원 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있고 지역의 행사들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난다. 곳곳 에 봉사활동에 나가면서도 많이 만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건 교통이다. 인구가 50만명이 넘었는데도 두 량 짜리 경전철로 김포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신다. 또 학교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게 제일 가장 큰 화두인 것 같다.

우리 김포에는 초등학교를 2부제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다. 초등학교 과밀은 당연한 일이 또 돼버렸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30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펼쳐져,  중학교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뿐만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김포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김포'란 단어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어떤 면모를 부각한 단어인가.

▲ 평균 연령이 39세이다. 어느 동은 평균연령이 36세인 동도 있다. 이제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39세라는 것은,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젊은 김포에  젊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이런 마음에 젊음을 많이 강조했다. 20대와 30대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20대와 40대, 50대 간 소통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나오고, 모든 것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변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다. 김주영 의원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차별점도 궁금하다.

▲ 김주영 의원 전에 있던 분이 김두관 의원이다. 김두관 의원이 있었는데, 김두관 의원이 공보물에 '오직 김포'라는 멘트를 쓰면서 자신은 김포에 뼈를 묻고 김포에서 평생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양산에 내려가 국회의원을 다시 하셨다. 김주영 의원도 김포에 내려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김포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저와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김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다. 김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시민분들께서 더 잘 알아주고 계신 것 같다. 진짜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김포시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또 김주영 의원이 했던 이야기들을 잘 지켜냈다면 김포시민분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번 선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나.

▲ 두 가지이다. 중앙정치에서는 이제 세대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선,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연장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챙기겠다. 시민들께 신뢰를 받고 정말 이제야 '우리 정치인을 하나 잘 뽑아놨더니 김포가 발전이 되고 있구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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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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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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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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