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김재섭 "GTX 도봉 구간 지하화 위해 원희룡·오세훈 만나고 피켓 시위도"

기사입력 : 2023년06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6월06일 09:30

"민주당, GTX 도봉 지상화 '몰랐다'며 방치...무책임"
"도봉구 재건축 기간 단축 위해 중간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위해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화는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찾아가 설득했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찾아갔고 혼자서 창동역 앞에서 피켓시위도 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를 위해 노력한 점들을 이같이 설명했다.

GTX-C 노선 도봉구간은 당초 지하화로 예정돼 있었지만, 2021년 6월 국토부가 갑자기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10일 정부가 GTX-C 노선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실수를 탓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민주당, 국토부장관 찾아가 뒤집어 놨어야"

GTX-C 노선 로드맵을 살펴보면 도봉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으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GTX 시공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3개월 뒤인 9월 사업자가 도봉구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짚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도봉구는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 6월 지상화 결정이 난 뒤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 이 기간동안 지상화 결정을 문제삼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몰랐다는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방치했으면 사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사실 그건 시민들의 몫이다. 국회의원이면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야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예산을 더 써서 지하화해달라고 했어야 한다. 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실효성있는 행동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뒤집어 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내용을 보면, (지상화 변경이) 국토부 직원들의 실수라고 한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면서 "GTX 문제는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인데,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나. 그럼 (민주당은)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잘못했다고 추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C노선은 연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하화 논란으로 2년 가량 미뤄지면서 완공 목표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지하화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며 많이 연락 주셨다. 자발적으로 환영의 현수막을 거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상화였으면 건설 과정에서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재건축 등 개발이 불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도봉구 재건축은 지금이 적기...공약으로 밀 것"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도 도봉구의 집값 하락 폭은 더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GTX 신노선과 별개로 원래 도봉, 노원구 등 강북 중심으로 아파트값 낙폭이 제일 크다. 상승세는 제일 늦고 떨어지는 건 제일 빠르다 보니 여러 아쉬움이 있다. 아파트 퀄리티를 높이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재건축 적기가 아닌가 싶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약으로 재건축 이슈를 세게 밀고 갈 것"이라며 당찬 포부도 덧붙였다.

도봉구의 재건축 진행 상황을 묻자 "이제 안전진단을 하나둘씩 하는 단계"라며 "재건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도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있고 조합들 간 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의 낙후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두 번째로 높다. 김 위원장은 "젊은 세대가 많지 않다는 소리고, 도봉고등학교 폐지가 그것을 방증하는 예"라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폐교는 도봉고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도봉구의 위치가 흔히 회사가 밀집해 있는 광화문이나 강남과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며 "의정부나 구리, 남양주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면서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 도봉구의 대체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을 재건축의 좋은 예로 꼽았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동 일대의 주거 단지로 2002년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돼 2004년 12월 착공을 시작했다. 진관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