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황정일 서사원 대표 "8월부터 직원 월급줄 돈도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9:25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시의회 예산 70% 가까이 삭감
본부 직원 줄줄이 퇴사…긴급돌봄 중단 위기
추경에도 삭감 예산 전혀 반영 안해줘
기조실장 언급 유보금 42억 사용 승인 해줘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연간 운영비의 70% 가까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삭감해 긴급돌봄 업무가 전면 중단될 위기입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추경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부유보금 42억원을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묵묵부답입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대표는 "(서울시) 기조실장이 급한대로 내부유보금 42억원을 쓸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며 "담당부서인 복지정책실은 전산과 긴급돌봄 담당 직원을 비롯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내부유보금 사용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서울시에 내부유보금 가운데 42억원을 사용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사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19년 서울시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어르신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서비스 등이 주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 복지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다만 서사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정규직으로 돼 있어 근로 시간이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약 3배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앞서 서사원이 올해 예산으로 210억원을 요청했다가 서울시가 42억원을, 서울시의회는 100억원을 삭감하면서 6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터다. 서사원은 받는 예산에 비해 서비스 이용 실적이 낮아 고비용·저효율 구조였다는 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이다.

황 대표는 "서사원은 취임 후 1년 6개월간 지지부진했던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곤란(기피) 서비스 실적이 11.2%에서 22.6%로 두 배 많아졌고 1인당 병가 일수도 6.75일에서 4.93일로 낮췄다"며 "이는 내부혁신을 통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 기본인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도 노조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제재에 대해  답답함을 얼굴로 나타내고 있다. [사진=이경화 기자] 2023.06.13 kh99@newspim.com

예산 축소에 서사원은 지난 4월 자구안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공공돌봄 위수탁 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정리에 앞서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의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시의회로부터 보다 강도 높은 혁신안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이마저 퇴짜를 맞았다.

황 대표는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중단 방법론에서 의회는 일시 운영종료를, 서사원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각 구청과의 계약 관계도 있지만 일시 운영을 안하게 되면 아이 보육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서사원 자구안의 타당성·합리성 등을 심의해 주기 바란다"며 "여러 가지 혼재한 의견을 조정·정리해 줄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이미 설치돼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서사원 예산을 100억원 삭감한 것과 관련해선 '소통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혁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현재 어려움은 없는지.

▲서울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인력 충원을 못하고 있어 고충이 심하다. 올해 본부 직원만 10명이 퇴사를 했는데 나머지 인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들이 지쳐 가고 있다. 더 문제는 긴급돌봄 업무가 전면 중단될 위기다. 친모 학대 45일 신생아, 하체 마비 노숙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유아, 친모 학대 지적 장애 남매, 알콜 중독의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아 온 탈북자, 지적장애 아들과 발달·지적장애 손자녀와 함께 동거 중인 할아버지(디스크 환자) 등의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생긴 대상자에게 제공돼 왔던 긴급돌봄 서비스가 6월 15일 담당자의 퇴사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후 혁신안을 요구했는데.

▲예산 삭감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 어느 사업이 불필요하고 왜 예산을 삭감하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한마디 해명도 할 수 없었다. 의회 요구액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됐다. '닥치고 삭감'이었다. 옳지 않다. 정상적인 운영 속에서 개혁도 혁신도 가능하다는 것이 서사원의 입장이다.

- 자구안이 의회로부터 소위 '퇴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방법론에서, 의회는 일시에 운영을 종료하라는 것이고 서사원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각 구청과의 계약 관계도 있지만 당장 일시에 종료할 경우 아이들의 보육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 송파어린이집은 9월에 종료 예정인가.

▲송파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60여일 이상 12명의 아이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동학대는 엄청난 범죄이고 그래서 보육교사 모두가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곧 어린이집 폐쇄'라는 인식과 문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송파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

- 노조는 시와 시의회가 서사원의 문을 닫기 위해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4년 전 정치 논리를 앞세워 헐레벌떡 서사원을 설립해서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됐는데, 지금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 서사원이 과연 존재해야할 타당성은 있는지.

▲서사원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고령화, 여성의 경제생활 확대 등으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못 하니 할 수 있도록 고치자'는 게 서사원의 주장이다.

 -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서사원이 변한 게 있는지.

▲민간곤란 서비스 실적이 11.2%에서 22.6%로 두 배 많아졌다.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는 중이다. 1인당 병가 일수도 6.75일에서 4.93일로 낮췄다. 내부혁신을 통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인 결과다. 24시간 근로도 노조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면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만큼 수익을 올려야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복지사업을 하면서 수익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취임 100일 되는 날 수익성은 포기하고 공공성만 좇자고 했다. 투입되는 예산에 걸맞게 돌봄의 공공 기능을 창출하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나가는 구조로 개선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입장이다.

-(서사원)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서울시에 대한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의 서사원 구조는 서울시가 설계했다.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1차적인 원죄는 서울시에 있다. 지금처럼 뒷짐 지고 서울시의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서사원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서사원은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다. 그리고 작년부터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던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서사원 자구안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심의해 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혼재한 의견을 조정 정리해 줄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이미 설치돼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주기 바란다.

- 서울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기조실장이 내부유보금 42억원 사용을 언급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기조실장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내부유보금 사용을 승인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전산과 긴급돌봄 담당 직원을 비롯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 주기 바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