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100개 공공기관을 목표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맞추려면 지난해 기준 55개 기관인 직무급제 도입기관을 두 배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2027년까지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해 연구기관, 병원, 협회 등 기타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제1호 노동정책'으로 추진할 만큼 의지가 뚜렷하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다. 

다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제대로 된 직무급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고, 규모가 작은 상당수 공공기관은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상황이다.  

◆ 직무급 도입기관 불과 55곳…내년까지 두 배 늘려야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무급 도입기관은 5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 2021년 35개(약 27%에서)에서 20여곳이 늘었다.

기재부가 점검대상에 포함시킨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을 기준으로 하면, 도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3%에 그친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 또는 호봉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지만, 이제 직무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 방침을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사측과 기존의 연공급을 지키려는 노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60여 곳에 불과한 직무급 도입기관을 두 배가량 늘려야 한다. 공청회 및 기관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 방침이기에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가 별도로 내린 (직무급 도입) 지침은 없다"면서 "주변 사례들을 참고해 도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막막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직무급제 도입 여부가 경평 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노사협의를 시작으로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일이기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직무급제를 도입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는 있지만 성과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아직까지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무보·수자원공사 등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노사합의 밑바탕 성과

기재부는 최근 직무급제 도입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곳을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 완화 우수기관으로 꼽았다. 이들 기관은 노사합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는 3년 연속 직무급제 우수기관으로 꼽힐 만큼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직무급제 도입 성과 [자료=무역보험공사] 2023.06.13 jsh@newspim.com

무보는 2010년 간부직 직무급제 도입 이후 2017년에는 비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직무급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성과·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도입을 지속 추진하려는 사측과 성과연봉제 및 직무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측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무보는 노조와의 갈등 극복을 위해 직무급 설계 전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 임금인상 재원은 직무급에 우선 적용한다는 기본원칙도 세웠다.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도 확보했다. 2017년부터는 노사 공동 좋은 일터 만들기 TF를 가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무보 관계자는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전사적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보 노조는 직무급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영진이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노조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노사 공동의 직무급 협의체도 수립, 협의 정례화를 통한 노사간 소통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등급 확정, 직무급 설계 등 전 과정에 노조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소통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 

이와 함께 보수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개인의 직무, 직위, 직급을 반영한 다차원 형태의 직무연봉제를 고도화하는게 최종 목표다.

우선 직무평가에 따른 개인간 급여 차등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급여인상재원을 직무급 인상에 전액 반영하는 방안도 노사 합의를 마쳤다. 반면 간부직 연공성 급여는 축소(16.7%)하는데 노사 합의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추진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고도화 [자료=무역보험공사] 2023.06.13 jsh@newspim.com

직무중심의 인사시스템 혁신도 꾀하고 있다. 개인의 직급·직위보다는 직무전문가가 상위 직급·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직무전문가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운영, 직급이 낮은 직무전문가 4명(팀장, 3급)을 부서장에 우선 임명했다.    

지난 2002년 간부직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처음 도입해 2007년 전직원으로 확대한 수자원공사도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간 차등수준을 확대하는 직무급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4급 직원 기준 최대(A등급)~최저(F등급) 직무등급간 월 임금을 51만5000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를 차별했다.   

뿐만 아니라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장기근속자의 임금인상을 제한해 연공성을 완화하는 작업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