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직무급제'…연내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7:05

경평대상 공공기관 130곳 직무급제 도입현황 점검
전문가 풀 구성해 본격 논의…필요시 정부 TF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강제성을 정부 지침이 아닌 단순 참고용으로 제작해 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직무급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는 산학연 및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필요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직무급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부, 연내 직무급제 가이드라인 배포…전문가 본격 협의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선제적인 직무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과 성과급 배점을 각각 1점씩 늘리기로 했다. 경평에서 배점 1점은 기관을 등급별로 나눌 수 있는 큰 점수다. 경평은 가장 높은 'S'부터 A, B, C, D, 그리고 낙제점인 'E'까지 총 6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불과 1~2점 내에서 등급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직무급제 도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 직무급제의 정의,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배경, 국내 기관 운영 사례, 해외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작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강제성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률적인 (직무급제)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가능은 한건지 등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 정부가 경평 때 관리하는 130개 공기업, 준정부를 대상으로 도입 현황을 점검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무급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도입 방안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분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참고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급제 도입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필요시 관련부처와 TF를 꾸려 직무급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구상 중이다. 정부가 경평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나아가 기타공공기관까지 직무급제 도입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각 기관이 소속된 부처에서 자체 경평가를 받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 95개, 기타공공 209개 등 340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해야 하다 보니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각 주무부처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정부 TF를 구성하는 게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일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기관들은 여전히 '우왕좌왕'…노사 협의 최대 숙제

정부가 직무급제 기준을 만드는 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인 기관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직무급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모범 사례 등이 부족하다 보니 첫 단추를 꿰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다 보니 지난 2021년 말 기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가운데 35개에 불과하다. 4곳 중 3곳은 여전히 기본 연공급제(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그나마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등이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도입 기관은 2020년 말 18개에서 2021년 말 35개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후 도입 기관은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도입기관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입소문 나는 것에 대해 기관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해 집계가 쉽지 않다"면서 "크게 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직무급제 도입 기관이 크게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걸림돌 때문이다. 이는 즉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한 고위 관계자는 "기관 스스로도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정부도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노사가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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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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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