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강제성을  정부 지침이 아닌 단순 참고용으로 제작해 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직무급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는 산학연 및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필요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직무급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부, 연내 직무급제 가이드라인 배포…전문가 본격 협의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선제적인 직무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과 성과급 배점을 각각 1점씩 늘리기로 했다. 경평에서 배점 1점은 기관을 등급별로 나눌 수 있는 큰 점수다. 경평은 가장 높은 'S'부터 A, B, C, D, 그리고 낙제점인 'E'까지 총 6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불과 1~2점 내에서 등급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직무급제 도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 직무급제의 정의,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배경, 국내 기관 운영 사례, 해외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작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강제성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률적인 (직무급제)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가능은 한건지 등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 정부가 경평 때 관리하는 130개 공기업, 준정부를 대상으로 도입 현황을 점검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무급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도입 방안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분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참고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급제 도입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필요시 관련부처와 TF를 꾸려 직무급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구상 중이다. 정부가 경평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나아가 기타공공기관까지 직무급제 도입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각 기관이 소속된 부처에서 자체 경평가를 받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 95개, 기타공공 209개 등 340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해야 하다 보니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각 주무부처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정부 TF를 구성하는 게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일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기관들은 여전히 '우왕좌왕'…노사 협의 최대 숙제

정부가 직무급제 기준을 만드는 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인 기관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직무급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모범 사례 등이 부족하다 보니 첫 단추를 꿰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다 보니 지난 2021년 말 기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가운데 35개에 불과하다. 4곳 중 3곳은 여전히 기본 연공급제(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그나마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등이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도입 기관은 2020년 말 18개에서 2021년 말 35개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후 도입 기관은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도입기관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입소문 나는 것에 대해 기관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해 집계가 쉽지 않다"면서 "크게 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직무급제 도입 기관이 크게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걸림돌 때문이다. 이는 즉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한 고위 관계자는 "기관 스스로도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정부도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노사가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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