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신경전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6:47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제4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소상공인 폐업 우려…차등적용해야"
노동계 "저임금업종 낙인효과…바람직하지 않아"
근로자위원 2명 불참…노동계, 대리인 허용 요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매기는 안건을 논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최임위 노사는 부득이하게 최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 경영계 "OECD 19개 국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3 swimming@newspim.com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직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해야 겠다는 소상공인이나 지불주체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30개국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중 19개국은 업종과 지역, 연령을 구분해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그간 누적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최근 높은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고금리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해져 한계선상 놓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은 20.1%로 과거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총 급여인 4024만원보다 적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적용된 적이 없다.

◆ 노동계 "차등적용 업종에 편견 우려"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를 예상하고, 의욕 상실 등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적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6.13 swimming@newspim.com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해 2월 경총에서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 위의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조차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45억원 흑자를 낸 호텔신라의 경우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을 모두 포함하는 기업이다"라면서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냐"며 되물었다.

◆ 근로자위원 2명 불참…노동계 "대리인 참석 허용해야"

이날 최임위 4차 회의에서는 위원 불참시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당초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 구성이다.

다만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 2명이 빠진 채 진행됐다. 불참 인원은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입구 2023.06.13 swimming@newspim.com

김 처장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류 사무총장은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제111차 세계 총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노사 위원 간 균형 유지를 위해 대리인 참석 및 표결 권한을 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운영 규칙을 손봐야 하는 사안인만큼 최임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 상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만 인정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부재와 관련해 최임위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약 2주가량 기한이 남은 것으로,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 요구안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이다.

최임위는 매 회의때마다 심의기한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라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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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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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