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文정부 방만운영에 국가부채 400조 늘어…경제 운영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
"41개국 올해 경제성장률 1.3%…한국 1.5% 선방"
"1년전 5.4%서 현재 3.3%…6~7월 2%대 물가 볼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었다. 경제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중에 경제전문가로서 뭐가 아쉽고 부담되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7% 수준에서 105% 수준을 물려받았다"면서 "즉 가계부채 500~600조원이 그사이에 늘어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금융도 두 배 이상 폭증하고, 여기에 소위 말해 탈원전 한다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비중을 높이면서 발전비용 원가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전 정부에서 생산적 인프라가 아닌 소비적 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늘었는데, (야당은) 미안하기는커녕 현재 정부가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만 한다"고 발언하자 추 부총리는 윤석열 출범 이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열거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저녁에 대통령 취임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저희 간부들을 불러 도시락 만찬 회의를 했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정부로부터 상당한 부담요인을 물려받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부담요인에서 경제를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희 책임이다.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부터 기재부가 정신을 더 차리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상궤도로 돌리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세계경제가 어렵다. 여전히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이 그 영향을 받아 좋지 않다"면서도 "올해 IMF(국제통화기금)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41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3% 수준인데 한국은 1.5%로 그나마 선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면서 "다만 멀지 않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터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터널의 끝은 계속 멀리있다. 그리고 거꾸로 가면 터널의 끝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현 정부 1년간의 주요 지표들에 대해 하나씩 언급했다. 먼저 그는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 5.4%에서 소비자물가가 출발했는데 지금의 물가는 3.3%다.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2%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상황이 사상 최저 실업률과 사상 최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취업자 증가수가 약 62만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평균 21만명이다. 3배 정도 고용 취업 증가가 있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표가 증권, 증시, 환율 지표"라며 "문재인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기 직전 2022년 5월 9일 주가지수가 2610이다. 현재 오늘 주가가 2637이다. 코스닥은 1년전 860이었는데 지금 890이다 더 높다. 미국의 금리가 0.25에서 5.25로 10배 정도 오른 금리차 속에서도 환율은 작년 5월 1274원에서 오늘 1271원이다. 다 우리가 물려받기 직전보다 다 지표가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홍 의원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