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경찰·관세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합류했다. 마약수사 인력 134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해외 마약의 전방위적인 국내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4일 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올 1~4월 마약사범은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558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3084명(55.2%)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 급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2332명) 대비 32.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10대 138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이에 특수본은 국방부·해경·국정원을 합류시켜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해경 86명, 국방부 48명(군검찰 25명·군사경찰 23명), 총 134명이 새롭게 투입됐다. 최근 대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특수본 공동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게 됐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49%, 집행유예는 51%였다. 투약사범 중 95.9%는 징역 2년 미만을 선고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처벌 없는 치료 정책은 '한, 두 번은 걸려도 괜찮다'는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마약을 확산시키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마약수요 억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전문적 마약중독 치료·재활 정책을 수립, 보건의료인력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와 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기소된 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구속된 마약중독자라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이 입증된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수본이 확대됨에 따라 군(軍)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1~4월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겼다.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되면서 군 내 마약범죄도 폭증했다.

대검은 특수본 내 군 수사인력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6월 14~16일, 27~29일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141명의 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강사진으로는 대검 마약과･DNA화학분석과･사이버수사과, 일선 검찰청 전문수사관이 참여한다.

대검은 "특수본에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합류하면서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공항･항만을 넘어 공해상의 해외 마약류 밀수입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의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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