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의 전문대 재정지원, 4년제 일반대의 8.7%"…직업교육 어쩌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4: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3년 간 전문대 재정지원 비율은 오히려 '감소'
전문대학 총재정 규모 5조 1600억…일반대의 22.6% 수준 불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4년제 일반대 지원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차별이 뚜렷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산하의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겸 대구보건대 총장/뉴스핌DB

정부의 최근 3년간 재정지원 규모를 분석해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2019년 12조6000억 원, 2020년 13조7000억 원(8.9%), 2021년 15조 원(9.3%)이 지원됐다.

전문대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증가했다. 2019년 1조6200억 원, 2020년 1조7300억 원, 2021년 1조7000억 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과 비교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2.6%, 2021년 11.3%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의 총재정 규모가 일반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총재정 규모는 평균 5조 1600억 원으로 일반대 평균(22조 8000억 원)의 22.6%에 불과했다.

전문대 재정의 87%를 차지하는 교비회계가 점차 줄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다. 전문대 총재정 중 교비회계 비율은 2019년 89%, 2020년 87%, 2021년 85.5%로 하락 추세다. 교비회계의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에서 의존하고 있어 기관 유형에 적합한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대의 산단회계가 전문대의 7배 넘게 많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대를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인 산단회계는 6625억 원으로 일반대(4조 5000억 원)에 비해 7분의 1수준이다.

정부의 일반지원사업 규모도 일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으로 일반지원사업 규모는 교육부가 가장 많은 3조 2759억 원이었다. 일반대에 2조 7304억 원, 전문대에 5454억 원이 지원됐다.

사업별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사립 일반대학 3조 6567억 원, 국·공립 일반대학 2조 6660억 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국·공립과 사립 전문대학을 모두 합해도 8.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제공=전문대학교육협의회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