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5개월째 '경기둔화' 경고...수출·제조업 장기 침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6월호 발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둔화 이어져"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체질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들어 5개월째 '경기 둔화'를 경고했다.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업황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증가세 등으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다만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재개장) 및 글로벌 IT 업황 개선 기대와 함께 통화 긴축 및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취약부문 영향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 흐름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후 3월과 4월 공개한 그린북에서도 경기둔화 흐름 지속을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5월 제조업 부진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특정 산업군의 부진이 경기 둔화에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를 언급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은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지난 5월 수출(522억2000억달러)은 선박(-48%)·반도체(-36%)·석유제품(-33%)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부진이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했다. 최근 호조세가 이어지는 승용차(49%)가 나홀로 선방했지만, 반도체 수출의 절대 비중이 워낙 큰 탓에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계절성 영향을 받지 않는 5월 일평균 수출액 역시 24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했다. 

월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 있다.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288억4700만달러로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내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내구재(-1.7%), 준내구재(-6.3%), 비내구재(-1.2%) 모두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소매판매는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백화점 매출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우선 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 증가한 2884만명을 나타냈다. 고용률은(15세 이상)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78.7만명으로 10만2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역시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6월 6%대를 넘어선 물가는 올해 2월 4%대로 안정화 추세를 보였고, 지난 4월(3.7%) 3%대로 떨어졌다. 지난달은 3.3%까지 떨어지며 2%대 물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3.9%,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4.3% 상승하며 여전히 불안한 물가 상황을 나타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