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튜브서 조민 명예훼손 혐의
검찰, 강용석 징역 1년 등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1심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조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이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다"며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조씨는 2013년형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 최근 차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취재진에게 구형 관련 질문을 받자 "조씨가 요새 피아트, 벤츠 등 외제차를 계속 타던데 저희 사건에서는 '외제차를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제차는 날마다 바꿔가면서 탈 정도로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데 남의 차라고 하면서 이 차 저 차 바꿔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조씨를 저격했다.
조씨는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 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 제가 위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저는 법정에서 '의전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외제차를 몬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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