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발언한 이후 이른바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지난 3월 발표한 수능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보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이 담겼다. 2023.06.21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공정 수능'을 언급한 이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 예고 등 교육당국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국무조정실(총리실)이 교육부 대입 관련 부서에 대해 착수한 복무감찰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더라도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문항들이 결국은 학생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고 그런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사교육 산업과의 카르텔이라는 이라는 지적까지 받으며 사실상 교육부가 '방치' 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상황에서 무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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