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선택권을 위한 일이라며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원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사 연수가 실시된다. 유례없을 정도로 큰 연수프로그램. 연수에서 수업 혁신 방안 등 교사들에게 습득 기회가 제공된다. 또 교원 업무 경감, 교권 확보 등 방안이 제시돼 있다.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발표는 사교육 경감보다 공교육 강화. 공교육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중요 가치와 방향 있다. 새로운 사교육 유발 안 되도록 자기주도 학습 전형,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초3, 중1의 자율평가는 전체 참여인데 자율이 아니라 강제, 전수평가라고 해야 하지 않나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고 하는데 다르다. 자율적이라는 말은 시험 평가 일시나 시기 등은 학교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유인을 제공해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 방침을 말한 것이다.
또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해당 고등학교 존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사고의 해당 지역 학생 20% 의무 선발은 기존 정책과 같지 않나.

▲자사고 선발제도 중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사교육 의존을 차단한 것이다. 철저한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한 선발이다. 또 지역 균형 인재 선발 비율은 그간 없었는데 신설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인 어떤 게 있나?

▲공교육 강화는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번 발표 이외 추가 내용 있을 예정이다. 현장 소통과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내신 9등급 유지와 관련해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5등급 전환 도입이 맞지 않냐?

▲찬반이 팽팽히 갈린 사안이었다. 하지만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제시되며 9등급 유지가 결정됐다.

-자사고가 생기며 일반고가 황폐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과서, 대대적인 교원 연수, 스포츠와 예술교육 강화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개별 맞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핵심 방향이다.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면 신이 중요해지고 수능 약화로 가는 게 아니냐?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교육부 방침도 변함이 없다. 수능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 학부모와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부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사교육과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언론사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관계 기관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원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수 시행과 성취 수준 세부 결과를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은 학교별 성적 줄 세우기로 인식된다. 사교육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학생과 서열화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보충지도, 튜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오히려 맞춤형 학습과 체계적 지원으로 사교육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교학점제 5단계 성취평가와 관련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나

▲교원 평가 역량 신장,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로 신뢰성 확보하겠다. 2025년까지 전체 고교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 시도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체제를 마련하겠다.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법령상 학교 구분을 '국제 외국어고'로 통합하는 이와 변화는 무엇인가?

▲특목고로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구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에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평가를 강화하는 책임교육 학년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

▲책임교육 학년은 학업 수준 진단 후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관리 튜터링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과정 시수를 20% 이내로 증감할 수 있고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집중지원 대상 학생을 전체 5% 내외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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