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총리실의 교육부 복무감사와 관련해 "교육부총리께서 명확하게 지시하신 거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경위를 분명히 알기 위함"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감찰 아닌가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총리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틀 전 교육부에 대한 복무감찰에 착수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수능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감사는 최소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규제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투자와 연결된 규제개혁, 우리 국민 민생과 연결된 규제개혁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집요하게 덤벼들어 끊임없이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될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규제개혁을 일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위원회라는 것의 구성을 보면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별로 상관없는 분들이 잔뜩 들어가있다"면서 "위원이 20명이면 단체가 20개 있는거다. 제가 보기에 그 단체들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게 실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계획과 관련해 "끝날 때까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런 곳(프랑스)에 가신건 처음인데, 이는 국가로서 최고의 역점과 의지를 투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마음 놓고 단언할 상황은 아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빚을 얻어서 추경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재정준칙도 확실히 만들어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국회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아직 우리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고,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과제"라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과 개혁,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좀 더 과감히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분히 좋은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의 존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출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경쟁력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개 대학을 육성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입시제도라는 것에서 오는 소위 긴장, 과당경쟁 이런 게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우리 교육의 질을 낮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과감히 투자해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 그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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