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교육부 복무감사, 교육부총리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위파악 의도"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7:53

21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투자·민생과 연결된 규제개혁 우선순위 될 것"
"부산 엑스포 유치 예측 어려워…최선 다할 것"
"빚 추경 계획은 전혀 없어…재정준칙 법제화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총리실의 교육부 복무감사와 관련해 "교육부총리께서 명확하게 지시하신 거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경위를 분명히 알기 위함"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감찰 아닌가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총리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틀 전 교육부에 대한 복무감찰에 착수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수능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감사는 최소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3.06.21 jsh@newspim.com

한 총리는 또 규제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투자와 연결된 규제개혁, 우리 국민 민생과 연결된 규제개혁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집요하게 덤벼들어 끊임없이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될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규제개혁을 일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위원회라는 것의 구성을 보면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별로 상관없는 분들이 잔뜩 들어가있다"면서 "위원이 20명이면 단체가 20개 있는거다. 제가 보기에 그 단체들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게 실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계획과 관련해 "끝날 때까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런 곳(프랑스)에 가신건 처음인데, 이는 국가로서 최고의 역점과 의지를 투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마음 놓고 단언할 상황은 아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빚을 얻어서 추경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재정준칙도 확실히 만들어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국회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아직 우리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고,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과제"라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과 개혁,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좀 더 과감히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분히 좋은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의 존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출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경쟁력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개 대학을 육성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입시제도라는 것에서 오는 소위 긴장, 과당경쟁 이런 게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우리 교육의 질을 낮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과감히 투자해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 그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