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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韩RCEP专家研讨会暨《2023中日韩经济报告》发布会在首尔举行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0:32

纽斯频通讯社首尔23日电 22日,中日韩合作秘书处主办的中日韩《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专家研讨会暨《2023中日韩经济报告》发布会在韩国首尔举行。会议讨论了在RCEP实施、经济影响最大化和区域经济一体化方面的合作空间。中日韩合作秘书处秘书长欧渤芊致开幕辞,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院长迟福林、东盟·东亚经济研究所高级经济顾问阿拉丁·里诺、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院长金兴钟作主旨发言。

欧渤芊秘书长致开幕辞。【图片=中日韩合作秘书处提供】

欧渤芊秘书长指出,RCEP及其原产地累积规则给成员国在贸易和供应链方面带来诸多红利,但也存在地缘政治、产业链结构性矛盾等挑战。她强调,中日韩应当优化产业分工、加强在数字经济、绿色经济、蓝色经济、跨境电商和康养产业等新经济领域的投入。

迟福林院长在开幕式主题演讲中表示,RCEP为深化中日韩经贸合作提供了重要条件,同时中日韩经贸合作也面临着严峻挑战。在RCEP框架下深化中日韩经贸合作,重在推进市场开放,有效应对域外"脱钩断链"对区域供应链的冲击。第一,中日韩服务贸易的互补性在不断提升,服务贸易已经成为推动中日韩经贸合作的重点;第二,RCEP框架下深化中日韩服务贸易合作的关键在于市场开放,在于避免"脱钩断链",推动更大的市场开放。第三,作为区域大国,中日韩在RCEP进程中扮演重要的推动者角色,有条件率先实施"完全累积"的原产地规则。迟福林院长指出,在RCEP框架下深化中日韩合作,需要把握大势、排除干扰,重启中日韩自贸区谈判,合力建设全球高水平的最大自由贸易区。

东盟·东亚经济研究所高级经济顾问阿拉丁·里诺在主题演讲中指出,基于规则的多边贸易体系已使全球经济受益。RCEP的实施旨在加强区域经济合作,促进区域产业链、价值链的发展,推动区域一体化,但在实施进程中面临着多种挑战。东盟和中日韩应该加强合作,加强区域贸易连接性和供应链韧性。RCEP框架下深化中日韩合作,对促进RCEP高质量实施有着重要作用,东亚需要实现更深层次的一体化,以实现全球经济一体化的重要目标。

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院长金兴钟在主题演讲中表示, RCEP将有助于稳定区域供应链、促进构建区域经济一体化。通过自由贸易和多边主义来应对世界不确定性,实现区域内人民的福祉。RCEP有望为重启中日韩自贸协定谈判提供机会,经济结构互补的三国经济将能够更加紧密的发展,为更高水平的自由贸易起到催化作用。

与会者合影。【图片=中日韩合作秘书处提供】

全体会议环节汇集了来自中国、日本、韩国和东盟的18位知名专家。议题一中,与会者分享了对中日韩区域经济表现和一体化的见解,并讨论了加强三国之间经济合作的重要性。议题二重点探讨了在国家和地方层面实施RCEP的问题。与会者确定了这一领域面临的共同挑战,并讨论了通过RCEP实现未来增长的战略,建议在地方层面探索合作,以深化三国之间的经济联系。议题三讨论了在RCEP框架内开展区域经济合作的意义。与会者认识到三国在RCEP下的合作潜力,尤其强调了人员往来和政策交流能够发挥的重要作用。

本次活动得到了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东盟·东亚经济研究所以及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支持。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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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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