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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장맛비 맞으며 가을 대북전략을 미리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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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동생 보낸 김정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평화 쇼' 가능성
尹정부, 전쟁 억지와 대화 모두 준비됐나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6년 전 한반도 상황은 긴장과 대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기세였고, 그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감행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한해를 마무리 중이던 12월 말 필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썼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처럼 대남 평화공세를 펼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을 방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인사들이나 신망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교감을 통해 내놓은 전망이었지만 사방에서 힐난과 함께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다 "백두혈통은 '적지(敵地) 남조선'으로 여기는 서울을 올 수 없다"는 그럴듯한 반론성 분석도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파격이었다. 현송월이 선발대 삼아 서울⋅평창에 왔고 김여정이 뒤를 이었다. 그저그런 방문이 아니라 김정은의 특사로 청와대를 찾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터를 닦았다.

물론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남북관계는 혹독한 후유증을 남겼다. '평창 어게인'은 없었고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도 말했듯이 '일장춘몽'이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삶을 소대가리'라고 험담을 퍼부었지만 딱부러진 맞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퍼즐로 남아있다.

부채를 넘겨받듯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떠안고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작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궁금증은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북한과 불편해진 건지 연유를 알아야 하는 데 집권 1년 넘도록 속시원히 파악할 수 없는 점일 듯싶다.

속사정을 꿰고 있을 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모두 함구하고 있고 인수인계를 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무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더더욱 도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전 정부를 탓할 시간은 지나버렸다. 날마다 현실로 닥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처하는 전략 마련, 미국과의 대북공조와 한미일 협력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대북공조는 복원 단계를 넘어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을 억제⋅응징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유엔 무대 등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거나 무력화 했지만 한미, 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공조를 주축으로 G7(주요 7개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시한 다자간 대응으로 북한 도발 대처의 방벽을 더욱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기류에 열패감과 절망감을 느낀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은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5월 31일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운 도발이 실패로 귀결되자 곧바로 '재발사'를 공언하면서 위성과학자와 노동당의 간부들을 닦달하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4월과 5월 잇달아 국가우주개발국(NADA)과 위성발사준비위를 찾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한국의 나로호에 선수를 빼앗겼고, 서둘러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완전실패로 끝나 망신살을 샀으니 김정은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할 게 틀림없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일단 하반기도 남북관계는 대치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공산이 크다. 6.25전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타승(打勝)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7.27에 맞춰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 시기에 맞춰 위성발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배합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바이든 정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잇달아 받고, 실제 핵잠수함과 스텔스전폭기 등의 한반도 전개를 목도하고 있는 김정은이 쉽게 도발에 나설 수 없도록 제약받는 요소도 적지 않다. 식량부족이나 외화난 등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거나 억제하는 상황에만 머물 수 없는 노릇이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남북 간 대치, 한반도 정세의 상시적 긴장 상황은 적지 않은 피로감을 노정하고 있고 국민여론의 추이도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문제는 여론의 저울추를 기울게 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막아냈다는 수준을 넘어 전향적인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국면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휴전협정 체결 70주년과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올 여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러야 가을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도 지금쯤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 앉아 캘린더를 펼쳐 놓은 채 하반기 생존전략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벤트 일정을 하나 꼽았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이 공을 들여온 국제 스포츠 행사란 점에서 이 기간 김정은이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잔칫상을 엎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3년 넘는 코로나 두문불출을 접고 항저우를 국제경기 재등장의 무대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일찌감치 선수단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조직위 측은 밝히고 있다.

김정은이 단순한 스포츠 무대 진출 성격을 넘어 판을 키우려 할 경우 상황은 간단치 않다. 김정은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거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일정을 짠다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경기 외 흥행에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11월부터 공개석상에 데뷔시킨 딸 주애를 대동하거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등장시킨다면 폭발성 있는 화제를 모을 수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이런 이벤트가 북중 관계를 넘어 남북 관계로 몸집을 키우거나 중국의 역할 부각 또는 미국까지 관여하는 구도로 흘러간다면 메가톤급 관심이 쏠리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것 없는 가정의 상황이란 지적도 가능하다. 북한 도발의 엄중성이나 한반도 정세의 냉혹한 실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낭만적이란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의 대북압박과 경제적 난관 등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생존전술 차원에서 항저우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통 김영철을 재발탁한 점은 눈길을 끈다. 그가 부여받은 직책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고문'이란 점에서 향후 대남문제나 미국과의 협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재신임은 '구관이 명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어려워지고 필요성이 생긴다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있다"는 권 장관의 말은 북한 내 한계에 달한 내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정상회담 의지나 의향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세는 다시 출렁이고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장맛비 속에서 가을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꿈꾸고 채비해야 하는 이유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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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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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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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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